이 확산되면서 월평균 200만 원 이상 고임계층이 두터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고임금계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능력주의 신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근래 들어 산업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벤처기업 등 신직종의 출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첨단업종은 대부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데다 주로 고임금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업종으로의 인력이동이 증가하면서 고임금 계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두텁게 중간 임금계층을 구성해왔던 중산층 내에서도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기술로 무장된 전문 고급인력 계층과 반숙련 또는 평범한 기술과 교육정도를 지닌 저임금 근로계층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Ⅵ. 기업간양극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충격파에서 간신히 벗어난 1999년 2월21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른바 ‘아랫목-윗목론’을 폈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 상인의 푸념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경기가 더 나아지면 윗목에도 자연히 훈기가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을 훨씬 더 넘긴 지금, 윗목의 사정은 어떤가. 훈기가 돌기는커녕 점점 더 싸늘한 냉골로 변해가고 있다. 산업간·기업간·계층간 양극화의 골은 자꾸 깊어지고 있다. 수출은 두 자릿수로 쑥쑥 늘어나는 반면, 내수(민간소비·설비투자)는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위주의 대기업과, 내수에 목을 매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윗목과 아랫목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IMF 사태 이후 갑자기 커진 빈부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총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체수는 30만4280개로 8.8%가 증가했다. 사업체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모별로는 종사자 5명이상의 사업체수가 41.7% 늘어난 반면 4명 이하 사업체는 오히려 4.3%가 감소해 중소기업의 퇴조현상을 반영했다.
이 업종들의 출하액은 739조6750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58.4%가 증가했다. 하지만 부가가치는 286조9300억원으로 5년 전 45.5%, 연평균으로는 7.8%가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제조,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가가치는 120조8320억원으로 124.9%가 급증했으나 해마다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율로 보면 10년 동안 79.4%포인트가 감소해 같은 기간동안 34.0%포인트가 줄어든 출하액에 비해 2배 이상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증가율이 전체증가율보다 1.5%포인트가 낮은 4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명이상 사업체의 부가가치가 44.8% 증가한 반면 4명 이하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24.3%증가에 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
현재는 삼성을 비롯해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국산화율(생산 1단위에 투입되는 국산 중간재의 비율)은 77.0%로 90년(81.2%), 95년(80.4%)보다 더 떨어졌다. 특히 수출의 주력인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국산화율은 67.1%에서 55.4% 등으로 더욱 낮다. 이는 삼성전자 같은 ‘잘나가는’ 국내 대기업이 갖가지 부품을 나라 밖에서 들여오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대기업 호황에 따른 ‘떡고물’이 아래(국내 중소기업)로 떨어지지 않고 옆(나라 밖)으로 새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는 자꾸 더 벌어진다.
참고문헌
김인호(2005) -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미래경제포럼 강연자료
금융경제연구원(2004)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2004)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2005) -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 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유팔무·김원동·박경숙 지음 -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 양극화, 소화
편집부 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2005) -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