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안)
1) 전제
- 수도권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의 수는 현재보다 감소하는 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주체의 수는 현재보다 증가한다.
- 수도권의 대중교통운송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은 현재보다 확대된다.
수도권의 버스운송업은 장래에도 민영제가 유지되는 반면, 도시철도운송업 중 수도권 전철의(시설부문을 제외한) 운영부문은 민영화되며 지하철부문에서도 민간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대중교통운송업에 대한 현재의 보조금정책은 장래에도 유지된다.
즉 현재의 대중교통시설 사업비에 대한 일부 지원과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 중앙정부는 도시철도(수도권 전철, 광역전철 및 지하철)와 광역버스의 노선결정권을 가짐. 현재 지하철의 노선결정권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갖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의 영향권은 시계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비 중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의 노선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안)
(1) 조직
- 현 광역교통기획단의 조직을 대체로 유지한다. 다만 이의 상위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의 기능을 현재의 협의 수준에서 조정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구성원을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 대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의 중앙부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주식회사와 버스사업자조합의 업계 대표, 그리고 이용자 대표와 교통전문가 등의 17인 이내로 변경한다.
- 광역교통기획단의 현 조직을 담당할 업무에 따라 조정한다.
(2) 업무
- 광역교통기획단이 맡을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관련 업무
② 광역전철,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노선 결정 관련 업무
③ 버스공영차고지 관련 업무
④ 광역전철 및 수도권 전철과 광역버스의 요금 결정 관련 업무
⑤ 수도권 및 광역전철 사업비 중 지자체 분담금의 지자체간 배분 관련 업무
⑥ 수도권 및 광역전철의 운영보조금 관련 업무
⑦ 광역대중교통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⑧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운영 업무
- 건교부 내 다른 기관들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사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3) 재원
- 중앙부처 예산, 광역교통특별회계 예산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구성한다.
3)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영체제(안)
- 현행 체제를 대체로 유지한다.
- Kim과 Kim은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성 존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지하철공사는 현재 거의 규모의 수익 불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안)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행정 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중 단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 중앙정부 주도형
(1) 조직
- 가칭 ‘수도권 광역교통기획단’으로, 중앙정부가 업무를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는 형태로써 현재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기획단과 매우 비슷하여 단기적으로 적합한 대안이다.
- 광역교통정책실을 중심으로 산하에 실무협의회와 2개의 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상위 기관으로 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 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담당 업무에 대해 조정 및 결정권한을 가진다. 반면 광역교통정책실은 정규조직으로 지방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조정 및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도록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
(2) 업무
- 기관에서는 광역버스 및 택시에 대한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전철과 버스의 공영차고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ITS 등 광역교통 정보서비스를 계획한다. 아울러 재원마련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를 운영한다.
(3) 재원
- 중앙부처 예산과 광역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된다.
2) 지방자치단체 연합형
(1) 조직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지방차지단체 형태로, 가칭 ‘수도권 광역교통 연합’이라고 명한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재원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양한다.
- 연합이사회와 집행부의 이원 형태로써 산하에 4개 실무부서가 있다.
- 연합이사회는 중앙정부 부서(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대표 및 철도청 등에서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임. 반면 집행부는 사무총장 1인 및 차장 2인과 4개의 실무부서로 구성된다. 실무부서의 직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부처의 파견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충원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업계대표, 시민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가칭: ‘광역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2) 업무
- 시내버스 및 택시사업의 인면허와 업체감독, 노선 및 요금조정, 운영보조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권역 내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운영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공영차고지와 공영터미널 등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대중교통 전반의 정책수립과 연구를 지원하도록 계획된다.
(3) 재원
-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자체 재원 확보.
참고문헌
김준기 - 비영리단체(NG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37(1), 1999
김수철·임재경 -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구축방안, 대한교통학회지, 1995
교통개발연구원 -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1998
안계영 - 대중교통 통합요금 카드시스템 구축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서울시정연구개발원
이번송 저 - 도시교통정책의 경제론, 1998
황상규 - 대중교통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중심으로, 월간교통,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