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기준고시 제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즉 프랜차이즈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자점매입을 금지하는 경우 독점규제법 제23조 1항 4호 및 5호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사정변경에 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해지권을 인정하되 계속적 보증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는 점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이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현저하게 가치가 없어지는 비품 및 재고품 등에 대한 가맹점의 반환권을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맹금 등 반환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시에 지급한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제비용부담에 관한 민법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원상회복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가맹점에게 가맹보증금의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거나 정산에 의하여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여야 할 것이다.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감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긍정하면 가령 프랜차이즈 본부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위약금으로 대단히 높은 금액을 약관에 일단 규정해 놓아 위약금감액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관하여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본부에 대한 지시종속성과 본부의 판매조직에의 완전한 편입을 통하여 대리상과 유사한 협력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창설한 고객망을 이용하여 본부가 계속 이익을 얻으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등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리상법의 보상청구권규정(상법 제92조의 2)을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및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해야 할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경영효율을 올릴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망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여 창업함으로써 사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창업 방안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산업으로서의 의믈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어 있으며 하나의 큰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역사가 일천하고 일부 부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나쁜 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정부나 기업,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선진국에 비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나의 유망사업으로 지목한 것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진다. 그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의 제정, 금융 지원 정책 마련, 프랜차이즈 백서 발간, 120,0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출등 종전과는 다른 육성정책을 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구기형(1997), 한국외식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5),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편의점을 중심으로
- 손경한(1997),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 오진권(1996),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전개기법, 호텔·외식경영학연구 제5권 제1호
- 정순진(2004), 경영학연습, 조이에듀넷
- 한국법제연구원(1994),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