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당한 기관운영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등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기준을 통일하고, 정부출연금 기준 최소 징수요건을 완화하며, 징수된 기술료의 반환의무를 면제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III. 결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제품이 타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때가 더러 있다. 이 경
우는 처음부터 기술개발 대신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
을 수도 있다.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직접 기술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지적재산권 전문가들로 하여금 선행 유사기술에 대한 지도를 그리게 하는 것은 주요 선진기업에 있어서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니다. 오늘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과 문화도 그것을 지적재산권으로 엮어내지 않으면 외화내빈이 되기 쉽다. 지적재산권법은 신기술을 개발한 혁신자의 재산권을 법이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발명과 이를 이용한 대중 상품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김진영,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2010
- 이민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그리고 민간전승물, 2009
- 이동훈, 지식재산권법, 예응출판사, 2007
관세론,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지적재산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