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2)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지역사회, 문화계가 힘을 모아 소비향락적인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보다 다양한 청소년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지역 상호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화해교육을 강화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하여야 한다.
Ⅶ. 향후 교육개혁의 과제
1. 교육부에 관련된 발전 전략
1) 교육청평가의 주기적 시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 지원책의 지속적 유지
먼저 교육청에 관련된 전략으로는 장학사들의 교육 개혁 추진 의지를 고양하고, 혁신적 지도성을 발휘하도록 동기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차등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교육 개혁을 학교 현장에 정착하는데에 상당한 촉진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교육개혁의 성공사례의 보급 극대화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만들어 보급하고, 이를 사례발표를 통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꾸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청에 관련된 발전 전략
1) 장학사들의 교육개혁 방안관련 세미나 혹은 사례발표 등의 확대
교육개혁 방안이 학교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이를 먼저 이해하고 그 실천 방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학사들이 교육 개혁에 관한 세미나나 사례연구 발표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2)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단위로 위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단위학교로 과감하게 이양하여야 하겠다.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자치를 조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학교경영 형태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장들이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경영의 형태로 발전하는 집권적인 경영형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규제완화를 더욱 더 조장하여 학교단위책임경영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개혁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학교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책 도입
교육청은 학교단위의 교육개혁 실천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개혁을 위한 균등한 지원도 개혁을 조장하는 한 방법이 되겠지만 학교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를 지원하고, 그 집행결과인 교육개혁 정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그 효과성을 배가하게 될 것이다.
4) 교육개혁 진행과정을 상담할 수 있는 교육개혁상담실 운영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개혁의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상담하여 해결하여 주는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성공사례집, 문제해결 방법 제시, 교육개혁안 자문, 현장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상설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교의 교장에 관련된 발전 전략
1) 교장의 교육개혁 업무수행평가제 도입
교장들의 교육개혁에 관한 업무 수행을 촉진하고 혁신적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장 평가시 교육개혁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개혁 추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학교별 교육개혁 수행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권고
학교는 특성에 따라서 교육개혁의 접근 방법이나 그 실천 방법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별로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학교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중등 학교의 교육개혁실천의 자율적 노력 인정 풍토 조성
현재의 교육 개혁은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개혁 틀 속에서 발전해 가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개혁 정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화된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정착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는 입시준비로 인하여 교육개혁이 더디게 정착하고 있다. 앞으로 중등 학교의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상의 개혁 유도
교장의 전문성은 학교의 교육개혁정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초빙 교장의 선발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한다든지 선발고사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지 하여 교장의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의 직무 연수시 교육개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는 교과과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Ⅷ. 향후 교육개혁의 시사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일 좋아한다. 교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따라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한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학교교육 개혁에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순환근무제는 학교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발제의 내용대로 개선하는 방향이 좋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는 실시 초기부터 독립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일반행정과의 합의제 기구로 바꿀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던 제도이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특히 교육환경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자치제는 일반행정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 일원화하는 것이 학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기수(1994), 교육개혁과 시장논리, 새교육
◎ 교육부(2000),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 사토 마나부(2001), 교육 개혁을 Design 한다, 공감
◎ 윤정일(2003), 교육개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상진(1997), 21세기 한국 교육 정책의 전략, 서울: 대한교과서
◎ M.J.Adler(1999), 학교교육개혁의 문제와 가능성, 원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