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한국경제에 유익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와 선진국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이 다름을 간과한 탁상공론이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은 미국의 중핵산업을 장악할 수 없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에 진출한 선진국의 자본은 수익성 높은 중핵산업을 지배하면서 모국과 경쟁될 수 있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국제적 판매망 구축을 저지한다.
Ⅷ. 신자유주의의 비판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이 공기업의 폐해를 정정하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져올 거라는 추상적 명제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제도강단의 지배적 명제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근거 없는 명제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민영화론의 핵심으로서 이 명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것인가는 공기업에 따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조건이 상이한 여러 공기업들에 대해 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영화의 불가피성을 논증할 때 보여주는 모순과 비일관성, 자가당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산업의 조건, 기업의 특성, 재무구조, 발전전망, 그 모든 것이 달라도 결론은 언제나 동일한 민영화라는 이 미스테리의 형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추상적인 신자유주의 명제뿐이다. 경쟁이 가능한 산업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므로 민영화를 해야 하고, 경쟁이 가능하지 않는 산업에서도 민간독점이 공공독점보다 효율적이어서 민영화를 해야 하고 또는 장래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 높은 부채와 적자경영의 기업은 부실을 청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하고 건전한 재무구조와 흑자경영의 기업은 보다 기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미스테리의 이면을 일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오직 민영화를 통한 국가자본의 접수라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부터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과 생산조건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주요한 수단은 많은 경우 국가의 개입과 지원체계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엄청난 부채탕감이라든가 정리해고, 민영화되는 기업이 시장조건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매각조건이라든가 각종 부대적인 지원체계 등이 그것인데, 이것이 다름아닌 민영화되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확보케 하는 방식이다.
민영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과 그 진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여기서 계속할 수는 없다. 다만 민영화 미스테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고리, 즉 민영화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 사이를 매개하는 몇 가지 경로는 추측 가능하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정부의 정책담당 관료들(그리고 보다 넓게 말하면 관변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지향성(앞서도 말했듯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이다)이 자발적으로 이런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민영화정책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추진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그 탈출을 위해 공기업을 새로운 이윤증식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한국 재벌의 민영화에 대한 요구와 로비도 하나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IMF의 구제금융협약에 따른 일종의 이면협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IMF의 신자유주의라는 일반적 정책기조에 입각했다 하더라도 국제금융자본의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반민족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넷째,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민영화는 이상의 세 개의 경로, 요소가 합작한 결과일 것이다.
민영화에 궁극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신자유주의 명제, 즉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져온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비판만 정리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자.
첫째,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은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과 합리성을 생존의 조건으로 하지만(독점자본의 시대가 되면 이것조차 일정하게 퇴색된다), 그런 개별자본들의 경쟁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과잉축적 그리고 실업으로 몰아간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과잉생산공황과 또 구조화되는 현대불황은 다름 아닌 그 표현이며 공황국면에서 파괴되는 엄청난 상품과 자본,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수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할 때 흔히 제기되는 효율성기준(즉 어떤 대안체제가 자본주의체제의 효율성을 능가해야 비로소 대안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부르주아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라는 것이 과잉생산/과잉축적과 공황,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대량실업과 결합되어 있어서(양자의 효과는 합성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효율성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가 독점을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는 주장 또한 자본주의의 현실역사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 금세기 초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된 이래 독점을 규제하는 각종 반독점법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독점의 지배가 철폐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하물며 한국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도 난망한 것이다.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와 함께 독점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독점적 가격지배, 독점적 초과이윤 그리고 대량해고는 당연히 그 결과일 것이다. 민영화의 결과 사적 독점의 지배가 현실이라면,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참고문헌
◎ 김태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 인식의 공유와 차이, 정치정보연구, 2005
◎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 민경국,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현실·대응, 서울 : 나남출판, 2000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2002
◎ 크리스 하먼 지음, 심인숙 옮김,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