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 제1차 NOWPAP 해양쓰레기 워크숍 개최, 제11차 정부간 회의참석
PEMSEA: 동아시아 해양회의 참석 및 해양환경관리 국제 워크샵 개최
- 2007년 :
NOWPAP: 제2차 NOWPAP 해양쓰레기 워크숍 개최, 방제관계기관 회의 및 방제훈련 정례화
PEMSEA: 관련국가 해양환경관리정책 연구 및 국제 워크샵 개최, PEMSEA 사무국 재정지원
- 2008년
NOWPAP: 제13차 NOWPAP 정부간회의 개최, “세계연안정비” 행사에 “아시아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방제교육훈련센터 유치 및 합동방제훈련 실시
PEMSEA: 관련국가 해양환경관리정책 연구 및 국제 워크샵 개최, PEMSEA 사무국 재정지원, Twinning 프로그램 운영
- 2009년
NOWPAP: 방제교육훈련센터 유치운영, 해양환경공동심포지엄 개최
PEMSEA: 관련국가 해양환경관리정책 연구 및 국제 워크샵 개최, PEMSEA 사무국 재정지원, Twinning 프로그램 운영
- 2010년
NOWPAP: 국제방제교육훈련, 해양환경공동심포지엄 개최
PEMSEA: 관련국가 해양환경관리정책 연구 및 국제 워크샵 개최, PEMSEA 사무국 재정지원, Twinning 프로그램 운영
5. 기대효과
동아시아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⑬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현황
- 우리나라 CO2 배출량은 4억5천1백만톤(‘02기준)으로 세계 9위,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세계 1위
교토의정서상 10년 이내에 의무감축 대상국 지정 예상
* 의무감축 비대상국가이나 공통의무사항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등 국가통계와 정책이행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출의무는 있음
- '97년 부속서 Ⅰ국가의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채택
1차 이행기간('08～'12)중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05.2.16.발효)
문제점
- 기후협약 및 온실가스 배출 대책 부재로 인한 환경비용 증가
- 에너지 소비형 기간산업의 탄소세 비용 증가로 국가 경쟁력 약화
2. 추진목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웅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3. 추진내용(사업개요)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개발>
조력조류 및 파력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도 제고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의무이행에 적극 대처
< CO2 해양처리 기술개발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05.2월)에 대비, 국내 발전소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분리하여 심해(수심 2,000m 이상)에 연간 1천만톤 이상의 규모로 해양처리하는 기술개발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연구>
해조류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인증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 핵심산업기술의 개발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
해양환경요소 변천 및 상호작용, 해양생물 변동 특성 연구, 수산자원 변동 및 예측 연구
<조위관측소 증설>
해양정보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가 해양 정책 수립, 각종 해양 연구사업 및 재방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지속적이고 정확한 해황자료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조위 관측소 증설 유지
<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개발>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양현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측하여 실시간 제공
< 전지구 실시간 해양정보 공유기술 개발 >
국가대응전략에 의거 해양분야 정보공유 네트워크 및 저장가공모델링 인프라 구축
4. 연도별 추진(투자)계획
총 사업기간/총 예산 : 2000～2015/745억원
연도별 추진계획
- 2006년 :
인천만 조력발전 상용화 기반구축, 조류발전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등
CO2 해양주입기술 기반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 등 관련 연구 추진
조위관측소 증설 (강화도, 한강하류)
해양예보모델 운용기술개발 및 개선
전지구 실시간 해양정보 공유기술 개발
- 2007년 :
인천만 조력발전 상용화 기반구축, 조류발전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등
CO2 해양저장잔류 평가기술 기반구축 및 현장조사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 등 관련 연구 추진
조위관측소 증설 (2개소)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 및 3차원 해양예보시스템 운영
m-GEOSS 기반구축, 국가(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인증체계 구축
- 2008년
인천만 조력발전 상용화 기반구축, 조류발전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등
CO2 해양처리 생태평가 기술 기반구축
조위관측소 증설(2개소)
실시간 해양관측소 확대 구축 및 국지예보시스템 개발
m-GEOSS 기반구축, 국가(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인증체계 구축
- 2009년
인천만 조력발전 상용화 기반구축, 조류발전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등
CO2 해양 지중저장 및 특성적용기술 기반구축
해조류의 CO2 제거량과 효율성 평가등 연구사업 지속
기후체제변화(Climate Regime shift)와 연관된 해양생태계 변화 분석
조위관측소 증설 (2개소)
실시간해양관측소 확대 구축 및 국지예보시스템 시범운영
m-GEOSS 시스템 운영, 국가(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인증체계 운영
- 2010년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개발 : 인천만 조력발전 상용화 기반구축, 조류발전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등
CO2 해양처리 기술개발: CO2 해양지중 저장 격리 후보지 최종선정 및 현장 실험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 등 관련 연구 추진
조위관측소 증설 (2개소)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개발 : 실시간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m-GEOSS 시스템 운영, 국가(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인증체계 운영
5. 기대효과
기후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해양생태계 변화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방안 마련
CO2 배출 규제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예방 및 배출권거래제 확보와 산업체 주도의 청정개발체제 구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