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료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실험적인 사업이
나 시범사업 등에서 유용하게 나타난다. 동시에 정부는 비영리부문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접근이 곤란한 집단이나 소수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비영리부문이 가진 각종 자원과 전문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특수집단의 상황에 보다 더 부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2) 복지다원주의에 기반한 역할분담 모형
복지다원주의는 서비스의 재정부담과 제공의 책임 영역을 다양화하여 국가복지의 한계
를 극복하려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전통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
의적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제3의 길 방식이 근간을 이룬다(Gidden, 1994). 제3
의 길은 이념 면에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통해
서 국가제공의 복지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제3의 길은 기존의 국가복지의
보완적 관계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재정 및 제공주체의 다원화를 시도한다(Johnson,
1987). 이러한 복지다원주의 영역은 국가, 시장 및 민간, 그리고 공동체와 가족체계를 포
함하는 비공식적 자원부문으로 구성된다. 복지다원주의에 토대를 둔 역할분담은 이제까
지 유지되어 왔던 복지제공 주체 간의 책임과 위상을 재조정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가
령, 복지관리의 주체를 주로 종교단체, 민간복지단체, 기업의 복지계단, 직능단체, 시민단
체 등 민간부문에 위탁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역할분담은 정부가 주체이
고 민간이 종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원칙적으
로 투자전략에 따른 지원업무만을 맡게 되는 공동위탁형의 모델을 선호한다. 이러한 일
련의 시도들은 과도한 국가제공의 복지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제공주체의 분산 내지
다원화로의 모형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형은 다원적인 복지제공의 형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는 주로 사회보장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장 및 민간은 영리민간운영모형에
입각하여 서비스 제공의 기본 메커니즘인 시장기구를 통하여 유료의 서비스를 고소득층
을 대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재정부담은 최소화되는 것이다.
공동체와 가족체계의 역할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되
어 있다. 이와 같이 현대복지에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원적인 영역에서의 복지
제공이 필요해진다.
3) 민간복지에 의한 역할분담 모형
민간복지에 의한 역할분담은 민간의 복지자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일정 가치를 실현
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재정부담과 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복지는 균등주의와 획일주의 성격을 가지며, 반
면 민간복지는 다양성과 선별성을 띠게 된다.
민간복지자원은 인적 활용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민간재정의 동원으로서 사회복지
사업모금, 후원금, 종교단체의 계원 그리고 기업복지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부문이 복
지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민간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인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인이나 각종 단
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복지활동이 있다. 특히 자원복지활동은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순수민간자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Ostrander, 1990).
자원복지활동의 내용은 (1)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의 업무보조 (3) 생활보호대상자
를 위한 활동 (4)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한 활동 (5)노인복지를 위한 활동 (6)장애인 복
지를 위한 활동 (7)부녀복지를 위한 활동 (8)보건위생활동 등이 있다.
기업복지는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 내는 역할분담의 한 형태이다. 민간복지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다. (1)기업으로 하여금 민간
복지재단의 설립,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탁아소의 설립 등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2)단위 기업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할 수 있
도록 사회사업가를 채용한다. (3)경제단체가 사회복지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민간사
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4)복지사업(welfare industry)을 개발하여 기업
의 이익과 공공의 편익을 확보하도록 한다. 복지사업이란 민간영리복지조직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분야는 서비스산업(service industry) 보건관
리사업(health care business) 주거산업(housing business) 복지상품 판매사친sales of goods for the welfare)으로 분류하고 있다(Buder, 1991).
이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역할분담을 시도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민간부문이 보완해 주는 수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부와 민간비영리조직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본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에서 각 나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을 위한 정부와 비영리부문 간의 협조 형태와 이를 발생시킨 배경을 함께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정부와 비영리부문 간 협조방식의 독특성을 규명한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