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정부의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ISP 또는 이들의 단체가 스스로 정한 행동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의 헌법적 문제를 야기함이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권헌영,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사업자 규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125쪽.
우리의 경우 위 법 시행령 제2조가 ISP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 자율규제제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위 법 제3조 제3항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규제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은 불온통신을 금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온통신이라 함은 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ⅱ)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ⅲ)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등의 전기통신을 의미하는 바, “반국가적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백광훈, “인터넷 정보내용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38쪽.
⑶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부처간 갈등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ISP의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불건전정보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여러 현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ISP의 책임과 관련하여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견해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법전에 담는 것이 수월한 작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관부처별로 전문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ISP 저작권면책을 인정한 DMCA의 관련규정이 미국 저작권법 제5장에 삽입된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ISP의 저작권면책여부에 관한 한 문화관광부에 일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헌영,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사업자 규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 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백광훈, “인터넷 정보내용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 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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