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RP금리를 정책지표금리로 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주요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초단기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와 지급준비금제도를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했다.
* 참가국 중앙은행이 국내 금융기관의 예상치 못한 유동성 과부족을 익일(overnight) 만기로 빌려 주거나 예치해 주는 제도이다.
3. 영국
□ 영국은 1976년부터 민간화폐보유액과 거주자의 파운드화 예금으로 구성된 스털링 M3를 대상으로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하는 통화 타게팅을 실시했다.
o 특히 1980년부터는 스털링 M3의 향후 4년간 목표치를 명시하고 이의 달성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o 그러나 스털링 M3는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으며 영란은행도 국내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목표범위의 이탈을 허용했다.
o 금융혁신 등으로 스털링 M3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통화지표간 괴리현상이 심화되자 1980년대말부터는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1990년 10월 환율조정메커니즘*(ERM)에 가입하면서는 사실상 환율 타게팅을 채택했다.
* 유럽국가들은 1979년 회원국 통화간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막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인 환율조정메카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을 발족했다.
여기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통화 상호간에 중심환율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2.25% 내에서 환율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환율이 여기에서 벗어날 경우 시장개입 등을 통해 대처했다.
o 그러나 환투기 세력에 맞서 파운드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1992년 10월 ERM을 탈퇴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이행했다.
* 통일 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연방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실시하자 투기세력은 마르크화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파운드화를 매각하고 마르크화를 매입했다.
ERM 유지를 위해 파운드화를 매입하던 영란은행은 금리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의 투매가 계속되자 ERM 탈퇴를 선언하고 마르크화 대비 파운드화 환율을 10% 절하했다.
□ 현재 영국에서는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를 정부(재무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금리 변경* 등은 총재, 부총재 2명, 임명위원 6명으로 구성된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가 결정했다.
* RP금리를 정책지표금리로 사용했다.
o 통화정책위원회는 매월 첫째 월요일이 시작되는 주의 수목요일 양일간 개최된다.
4. 일본
□ 일본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서 활용해 왔다.
o 그러나 단기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콜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이 어렵게 되자 2001년 3월 이후 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금융기관의 對일본은행 당좌계정 예치액으로 변경했다.
o 이후 장기정부채 매입 확대를 통해 본원통화를 계속 공급하는 양적 완화정책(Quantitative Monetary Easing)을 지속했다.
*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반전될 때까지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 한편 주요 통화신용정책은 총재,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Policy Board)에서 결정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일반물가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IT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경제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하락, 세계적인 과잉설비 및 그에 따른 과잉공급(수요부족) 현상, 중국의 세계경제에의 동참에 따른 공급측면에서의 물가하락 압력,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물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는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물론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에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상향 조절할 수 있는 논리와 유인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는 결국 명목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한 나라 경제에서 신용이 과다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반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는 신용이 과다하게 확대되면서 주식 및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가격버블이 발생, 확대, 붕괴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부채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일반물가가 낮은 수준에 안정된 시기에 자산가격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산가격버블이 형성되는 그 이면에는 항상 과다한 신용확대로 민간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자산가격버블이 붕괴되어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침체와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에게는 최근 들어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용량의 적절한 수속과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안정이 더욱 중요한 책무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불안정이 결국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켜 통화안정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이중책무의 상호관련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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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기·황준영·신중섭(1998),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효과, 한국증권학회 제2차 정기학술발표회
▷ 박천일·박상원(1997),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운용경험, 조사연구자료 97-9, 한국은행 조사제 1부
▷ 서병한(1993),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변수 선택 - 통화, 이자율 및 신용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5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임상엽(1996), 개방화 진전에 따른 통화정책 중간목표 선택에 관한 연구, 국민투자신탁, 제53호
▷ 장동구(2001),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분석 : 파급경로별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m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