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에는 중간정도의 규제 성격을 띤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GMO의 정책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강한 규제, 중간정도의 규제, 약한 규제, 비규제와 같은 4가지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유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GM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정책에서는 수입정책에서와는 달리 그 유형에서 “완전규제”라는 유형을 사용하지 않고 “규제강”을 최고의 강도를 가지는 규제정책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의 강도 중 GM식품의 완전규제는 GM식품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러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규제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수입정책에서의 규제유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유형을 GM작물에 대한 수입정책에서와는 약간 달리 그 정책유형을 “규제강” “규제중” “규제약” “비규제”로 분류한다.
세계 각 국의 GM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정책은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GM식품의 표시제의 강도와 실시 유무에 따라 앞에서 분류한 GM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정책의 유형 중에서 가장 강한 정도의 유형을 “규제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M식품을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이나 GM식품의 표시제중에서 가장 강한 표시제인 경우 “규제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GM식품의 표시제 중 가장 강한 표시제는 GM식품에 대한 의무 표시제와 GM사료로 길러진 동물이나 동물이 원료가 된 식품에도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M식품에 대한 중간 정도의 규제정책인 “규제중”이라는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규제정책은 일반적으로 GM작물에 대한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약”의 유형에 속하는 규제정책은 표시제 실시를 현재 고려하고 있거나 GM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비규제”라는 규제유형은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GM식품 표시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Ⅶ. 향후 유전자조작식품(유전자변형식품, GMO)의 관리 방안
1. 범정부차원의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 제정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 관계부처별 소관품목에 대한 안전성관리계획 수립, 추진
2. 환경위해성평가자료심사지침 제정시행
→ 제정중인 법 시행 전에 우선 임의규정으로 GMO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심사지침 제정시행 계획
□ 환경위해성평가자료심사지침 초안 작성
○ 환경위해성 평가심사기관 지정
□ 관련기관 및 전문가 검토, 소비자환경단체 등 의견수렴 : 3～4월
□ 심사지침 확정 및 조기 시행 추진
3. 국내 GMO 콩 재배여부 조사
1) 불법 유통종자 실태조사
○ 종묘상에서 판매되는 유통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료수거 및 검정실시
2)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농가의 GMO 콩 재배 여부조사
○ GMO 종자가 보급된 적은 없으나 수송중의 낙곡발생, 불법종자 등으로 국내재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국내농가의 콩 재배시기인 6～8월중 조사 실시
4. 콩옥수수의 불법유출 및 불법종자 유통단속 강화
1) 콩옥수수의 불법유출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 저율관세 수입 콩옥수수 사용업체 정기점검 강화
○ 불법유출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 강화
○ 불법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 시행
2) 불법종자 유통단속 및 대농업인 교육홍보 강화
○ 식용, 사료용의 종자용 유통 및 종자의 품질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불법종자 단속강화
○ 식용사료용을 종자로 사용하지 않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
참고문헌
- 맹광호(1996), 유전공학, 한국카톨릭의사협회
- 박병상, 우리나라 유전자 조작 식품의 현황과 대응 방향
- 송재일(1999), GMO의 현황과 정책방향, 농협조사 월보, 유전자 세계 대전, 시사저널 507호
- 임형백·이종민(2000), 환경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사회상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 허남혁(2000), 유전자조작을 둘러싼 담론, 위험한미래, 서울 : 도서출판 당대
- 한국 농어촌사회 연구소(1999),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유통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