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제도(가입자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단말기 보조금은 2000년 6월 1일 지급이 전면 금지 되었다.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외화 유출, 중고단말기 양산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비용이 번호이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은 후발사업자간의 경쟁심화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선발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당초 정부가 의도하는 유효경쟁시장 체제 구축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번호이동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후발사업자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혀용 등의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마치며...
현재 이동통신사 가입자는 약 3,624만 명으로 총 인구의 75%에 이르고 있고 1사분기 이동통신사 매출액 합계는 16조 1,81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시장포화에 따라 성장률 자체는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번호이동성제도, 3세대 식별번호인 010으로의 통합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교체 및 신규수요의 증가, 사용자의 Poket Money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신규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잇따른 런칭으로 여전히 내수시장은 이동통신사에게 수익을 올릴 여력이 많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는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체제가 지속될 경우 그 초과 이익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인가는 이동전화시장의 요금담합을 조장하며 선발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요금결정은 자율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초과이익을 요금경쟁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가상이동망사업자 도입 활성화 등의 정책마련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도록 하여야겠다.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 제도와 같은 가입자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동통신시장이 규제 없이 시장기구에 의해 저절로 경쟁이 발생하고 지배되도록 자리 잡기 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발사업자들이 정부의 비대칭적인 규제를 통한 지원 없이도 선발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서 후발사업자들과 선발사업자간의 차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선발 사업자는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후발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장의 불균형 측면만을 강조 할 것이다. 정부는 그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규제를 계속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새로운 가입자 유치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친 마케팅에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요금인하나 다른 서비스 개선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를 불사하며 마케팅 전쟁을 치르고 있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기존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인근 아시아 및 해외 주요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에 대한 건』, (사)한국공정거래협회, (2003)
“유무선 융합과 통신시장 비대칭규제: 공정거래인가, 관리경쟁인가?” 정보통신정책 연구 제 11권 제1호, (2004. 3)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 및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 52집 제 1호
정병덕, “독점규제법상의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1)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3)
정보통신부(www.mic.go.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