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 사먹는데 3~4천원 하는것이 FTA후 몇 년 후에 3만원 내고 밥 먹는거랑 똑같다. 1인당 한 달 밥값만 270만원 정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 음식 먹을 돈도 없어서 학생들은 교육도 못 받고 있다. 여학생들은 심지어 몸까지 파는 상태에 이르렀다.
다른 사례로 호주 미국 FTA도 있는데 여기서는 약값 무지 뛰었다. 우리나라 몇 년 후에 감기약하나 먹는데 10만원 내고 먹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FTA 하면 미국 선진 의료시설 들어온다. 하지만 그것은 상류층 빼고는 치료 못 받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도 말했듯이 실제로 미국에선 5천만명 정도가 의료해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FTA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또 하나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 쉽게 설명하면 미국 거대 투자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헐값에 사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업체들이 생산하던 것은 모두 미국이 독점하게 되고 상품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 그때 우리나라정부가 미국 거대 투자기업을 억제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억제가 들어가면 미국 기업들은 자기들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세계 제3의 기관에 소송을 걸기 때문이다. 말이 제3의 기관이지, 판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대 기업 CEO나 미국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정부가 지고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FTA체결의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미국의 악한 음모를 잘 읽어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체결의 결과와 피해정도는 작고 미미하고 하찮게 보여질지도 모른다. 아니 처음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다. 값싸고 맛있는 곡물들과 육류들, 과일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선진 의료시설도 들어온다. 또 잘 만들어진 싼 물건들이 들어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각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딴 나라들과 같이 ‘밥을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사먹어야 한다거나, 의학기술의 엄청난 발달에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학교 교육은 꿈에도 못 꾸는 등’ 내 나라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입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로써 부자들은 온갖 혜택을 즐겨 더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어 더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해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한ㆍ미 FTA를 조사하면서, 이 조약이 어찌 보면 구한말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해주고 결국엔 식민지가 되어버린다. 비슷하지 아니한가?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경제 뿐 만 아니라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을 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대책없이 강대국의 압력을 그냥 흡수해버린다면 다른나라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한일이다. 이미 한ㆍ미 FTA는 체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 앉아 있을 순 없다. 우리와 똑같이 조약을 맺었던 ‘멕시코’의 실례를 거울로 삼아 그 나라와 같이 무너지고 망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특히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학생들은, 한ㆍ미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방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사회, 경제, 문화적 주권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참조.
2. 박영일,「왜 현재 진행 중인 FTA를 반대하는가?」, 인하대, 2006.
3. 한ㆍ미 FTA /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4. 대외정책연구원,「한ㆍ미 FTA : 21세기 한ㆍ미 FTA의 중요한 기회」,
『세계경제』10호, 대외정책연구원, 2006.
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6. 한ㆍ미 FTA의 산업별 영향 / 산업자원부.
7.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연구논문 참조
8. 한ㆍ국 무역협회통계자료 참조.
9.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 정경련.
10. 네이버 지식검색 ‘FTA를 반대하는 이유’ 참조.
11. 한ㆍ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한ㆍ미 FTA 국민보고서』, 초판, 서울 : 그린비, 2006.
12.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초판,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