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4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②항에서의 양여는 양도를 말함인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정부와 주관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타당한가?
▶관리기관이 공동 소유권자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산업기반기술산업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양도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고, 제공자인 정부와 참여기업과 기술의 제공자인 주관연구기관 사이에 어떻게 권리를 배분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이다.
□ 이때 판단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작용한다.
ⅰ)지적재산권제도의 기본 원칙인 독점보장에 의한 혁신인센티브의 부여와 자유이용에 의한 기술확산 사이의 균형점 찾기.
-정부는 기술확산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을 국유화한 후 민간에게 공지의 기술로 확산시키거나, 민간에게 바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의 주역인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향후의 기술혁신활동을 고무시킨다는 측면에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 독점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다.
ⅱ) 계약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문제
-통상의 계약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발명의 창출 후에 그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하는 것은 너무도 추상적인 작업이므로 일반적으로 발명이 있기까지의 투자의 다소를 기여도로 대신하게 된다.
-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원인 정부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소유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어느 것도 논리상의 합리성이 부족하지 않으며 동시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해결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에의 부합성이라는 척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비교
산 업 재 산 권
저 작 권
공통점
- 인간의 지식창작물인
무체재산권
- 한시적보호(10～20년간)
- 생존시 및 사후 50년간
- 법적보호
차이점
- 기술분야에 관련
(산업발전도모)
- 법적절차소요
(출원, 심사, 등록)
- 문화 향상에 기여
- 별도 심사 등 절차없이
저작과 동시에 권리발생
Ⅹ. 결론 및 제언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이다.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공의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또한 정보와 지식은 서로 공유할수록 확대되고, 성장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산업사회에서의 화폐와 재화와 같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정보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 특히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지적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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