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러 시 아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2001년 8월의 북 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북 러 양국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증가하고 각 분야의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어 1990년대 말부터 정치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되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최근에는
경제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정치 군사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산업설비의 복구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므
로 북 러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낙후된 극
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양
국간에 ,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 , 러
시아의 전력지원, 구소련이 건설한 북한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
술지원, 극동지역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등과 같은 경제협력이 구체적
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문제는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북한-
러시아 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북한은 노후화되어
있는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통과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활성화와 낙후된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TSR-TKR 연결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복선화 및 노후시설 개 보수)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
을 행할 의사를 밝혔으며,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철도운영, 기술인
력의 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TSR-TKR 연계사업
은 현재까지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러시아는 철도연결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추진을 위해 러시아 철도부의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
였다. 북한 또한 북러 간 고위급 회담시 철도수송협력 및 TSR-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 간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를 띠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
어야 한다. 북러간 무역은 1999년에 5,012만 달러, 2000년 4,629만 달러 ,
2001년 6,83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러시아와의 무역이 2003년에
는 1억 1,837만 달러를 기록하고 2004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80.3% 증
가한 2억 1,342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1990년도 22억 2천만 달러
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
액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여 교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였다. 또한 북 러 경협사업의 안
정적 진척을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각종 프로젝트 재원조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상환 문제가 조속히 해
결되어져야 한다.
5) 유럽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은 과거와 같은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고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2000년과 2001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EU국가들과의 '경제외교'
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놓고 북미관계가 심각한 대
립양상으로 전개되었던 2002년 3월 초에 EU집행위가 북한에 대한 향
후 협력 방안을 규정한 유럽연합-북한 협력전략 보고서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를 승인함으로서 북-EU경제협력
관계가 주목받기도 하였다.
북한과 EU회원국 사이의 경제사절단 교류 및 상품전시회 개최가 빈
번해지고 양측 간에 경제 무역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북 -EU 간의 교
역규모는 2000년 국교정상화 이전과 비교하여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1억 9,126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북 -EU간의 교역액은 2000
년에는 2억 5,43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전년보다 22.5%나
증가한 3억 1,14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2004년의 대 EU지역교역
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2억 6,12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EU국
가들이 북한의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정도였다. 북한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전자전기부품, 광물품제품, 플라스틱제
품 등이며 주로 수입한 품목은 발전소 설비, 축산용기계, 채굴기계 등
의 기계류였다.
북한은 EU국가들과의 경제사절단 교류 시 광물자원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개선, 산업설비의 개선과 관련한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계 기업의 최근 대북 진출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스웨덴 합작의 다국적 기업인 ABB(Asea Brown
Boveri)는 지난해 6월에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당국과의 합
의하에 각종 전기설비 및 발전소 설비, 산업설비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계 자동차 기업인 FIAT는 남북한 합작기업인 '평화자
동차종합공장'에서 자사 모델인 시에나(Siena)를 조립생산함으로써 북
한에 진출하였으며, 이 밖에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 통신
업체인 알카델 등이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특수철강 제작 및 굴착장비 회사인 SANDVIK사, 프랑
스의 에너지업체인 알스톰(Alstom) 등 10여 개의 유럽계 회사들이 북
한당국과 활발한 접촉을 가지며 대북 진출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