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고 우려한다. 평화경제론은
통일문제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통일(통합)'보다 '실질적인 통일' 에 더욱 큰 관심을 둔다. 만일 통일
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저해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여기에서는 평화경제론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실리적으로 접근하
기로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논의의 편의상 임의의 분단국을 A국이
라고 하고 A국은 a와 a'로 분단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a와 a'의 분단
상태를 (1)쌍방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경우와 (2)일정한 정도의 교류
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관계발전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신 (1) 의 경우를 살펴보자. 분단국 A 국의 a와 a'는 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편은 경제력 격
차가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경제력이 우위 에 있는 a는 a'
를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를 희망한다. 경제력이 열위에 있는 다른 한편인 a 의 경우는 정상적
인 경쟁으로는 그 우열의 순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극
단적으로 전쟁과 같은 무모한 행동도 불사(不辭)하는 유혹을 받을 것
이다. 이 경우 a와 a'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깊은 불신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정치군사적인 긴장도 더욱 고조된다. 반면에 a와 a'의
경제는 쌍방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분단부문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면
서 분단비용 부담의 가속적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a와 a'모두
에게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통일 이후 투입되는 통일비용(협의)도 증대시킨다. 이 경우
의 통일은 무리하게 추진된 '힘에 의한 통일' 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
스럽게 추진된 '준비된 통일'은 아니다. 때문에, a와 a'사이의 경제력
격차와사회적 이질성이 심대한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은 통일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구체화된
다. 따라서 (1) 의 경우는 분단국 A국에게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부담을
모두증대시킴으로써 국가 또는 민족의 번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통일은 분단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통일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2)의 경우를 살펴보자. 분단국 A의 a와 a'가 서로 일정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관계발전을 도모한다면, 경제력 격차는 물론
상호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도 줄어들 수 있다 a와 a'의 보완적 요소
가 서로 유기적으로 흐르면서 경제력 격차와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점
차 완화되는 것이다. 이를 레면 처음에는 경제력이 우세한 a의 자본과
기술이 a'로 이전되고 경제력이 열등한 a'는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단
순 형태로 시작될 것이며 상호간의 교류협력이 성숙되면, 점차 경제
전반의 분야에서 상호간 연계성(의존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교류협력
은 정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간의 인적 왕래와 교류도 활발해
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따라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2)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1)과는 달리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이 모두
줄어든다는 점이다. (2)의 경우는 a와 a'간에 경제사회적 연계성 또는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호간의 배타적 대립과 군사
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 기제로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분단
국에 구조적으로 상존하는 분단부문을 확대시키기보다 오히려 축소시
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나아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체제
는 시장 균형에,사회주의 체제는 계획균형에 가까워지게 되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여 주게 된다.
따라서 경제력 격차 심화현상은 통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
니다. 경제력 격차의 심화는 평화적 통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며 민
족생존의 지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상호간의 첨예한 대 립의 결과로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끝내 이
것이 흡수통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분단비
용과 통일비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막대하기 때문에 통일이후 세
대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통일은 오히려 사
회 각충의 이해관계와 욕구에 따라 사회혼란 및 재분열을 초래하는 역
기능을 수반할 수 있다.
분단국들은 저마다의 서로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 분단국에 직면한 특수성은 평화통일 내지 경제통합(단일경제로의 전환)
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 중 독일은 분단 중에도
이미 민족 동질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었으며, 베트남은 강한 민족
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형태로든 분단 상태가 해소되었고 중국 대
륙과 대만간의 관계는 이미 대륙이 대만을 자국내 지역으로 간주하여
교역을 인정한 상태에서 양안관계(兩岸關係)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
리고 이들 분단국들은 경제력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도의 상대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통일 내지 상호관계의 발전이 가능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45년 해방 직후 약소국(弱小國)으로 분란된 이
후부터 전쟁으로 남북간 불신이 누적되면서 첨예한 대치상황이 지속
되어 왔고, 또한 분단 기간 중 지나치게 소모적인 체제경쟁으로 인해
상호간 국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
독 한국 분단의 경우에만 평화통일로 일진보(一進步)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하면서도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제국의 연이은 붕괴로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 남북한간에는 한편으로 전시체제 상태를 지
속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불안정하면서도 제한적인 교류협력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남북한간 교류협
력의 범위와 규모가 남북한은 배타적 대립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쌍
방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한국분단의 배타적인 특수성
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