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고, 경제적으로는 소득
의 상실과 사회적으로 지위의 박탈 등으로 소외감을 갖게 된다. 정상
화의 이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을 사회적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4) 경로사상의 이념
경로사상이란, 노인은 존경받아야 하며 노인에 대해 경의를 표현하
여 귀하게 모셔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노쇠한 사람이 자녀들의 부양에
의해 노년을 맞이하는 관습이다.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노인은 사회
적으로 공헌하고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
다. 이러한 미풍양속과 관습은 경로사상으로 발전했는데 경로사상은
노인이 다년간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개정 노인복지법(1990) 제2조에는 "노인은 다년에 걸쳐 사회
의 진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되어야 하고 동시에 건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으로
표현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노인복지의 발전이 유교적 경로사상
이나 노인의 사회공헌을 통한 실적주의적 경로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권사상에 의하여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5)인권보장의 이념
UN(1992)의 "고령자 문제 세계회의의 행동계획"에 의하면 일반적
정책 뿐만 아니라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사회복지의 분야에 걸친
정책 권고와 그 실시를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 국제적 지역적 협력
의 역할 등의 실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의 전문에는 세계
인권선언에서 취급한 기본적인 권리가 노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나타나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가아드 라인을 제시했다.
따라저 노인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각각의
가족이나 사회에서 배제될 수 없는 구성원으로서 평가되며, 충실
건강 안정 그리고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
적인 안권의 보장이 계가노인복지사업의 근간이 된다.
노인은 생존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생활
의 최저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인간적으로 풍요
한 생활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생활권 사상이
인권보장 이념이다. 특히 노인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의 전제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노인
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6)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사상
생활의 질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재활(rehabilitation) 분야에서 사용
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예컨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보호나
원조를 받고 있더라도 인격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비인격적 또는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가정에 1차적인 근거를 두고 신체적 보호
와 인격적 지지를 통해 재활을 도모하여 인생의 질, 삶의 질을 전체적
으로 높여 간다는 이념에서 비롯된다.
매슬로우(Maslow)는 인간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째,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생명의 안전, 건강, 경제적
인 안정, 위생적인 주거, 자기보호의 자율성 보장 등의 기본적인 욕구
에 따라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집단에의 소속, 다른
사람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수용과 동질성(idendty)의 확인, 정신적 안정
등의 욕구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고차원적으로
자유, 행복감, 생활만족감, 자기존중감, 자기실현 등의 욕구충족에 따라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있다.
생존권의 보장은 국가재원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
의 충족, 즉 사회적 고차원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생활권을 보장해
가는 것이 삶의 질 이념이다.
생활의 질 사상은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서 노인을 인정하는 가치의식
과 노인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체계적인 전달체계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