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된 자사제
품, 공식무역기관에 의해 수입된 공산품, 개인이 텃밭경작이나 개인부
업을 통해 생산한 식료품 생필품 등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재혁 조치는 주민들의 구매력과 생산의욕을 높이는 데
에 기여한 점도 많다. 특히 성과급제도의 도입으로 공장 기업소와 협
동농장에서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일에 임하는 자세
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력 등 사회간접
자본과 생산 원료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정상화할 수 없기 때
문에 물자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인플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FP(세계식량기구) 평양사무소에 의하면 7월 경
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국영상점과 농민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공급부족 현상 때문에 현재 농민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은 국영상점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의욕적인 개혁조처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편 작업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가격체계와 새로운 생
산관리 방식에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새
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
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생산관리에 치명적이며 구조적인 제약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문제는 농업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은 낮다. 세계 식량기구(WFP)에 의
하면 "현재로 북한은 연간 총490만 들의 식량이 필요하나, 북한이 자
체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380만 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도적인
개선조치만으로 경제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자의 확보와 외국투자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공급물자 확보와 외국투자의 확대를 위해 폭넓은 개
방조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 공업지구의 건설
도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조치들이 효과를 나
타내는 경우 이는 경제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
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자금들이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
와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북한은 본격적
으로 경제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를 통해 북한이 필요한 외자도입이 가능해지
면 개방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