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국회 본
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
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계
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기존의 노인
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적 제도라면 노인장기요양보
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보편주의적 제도이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계원
은 정부의 국비로 마련된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보험료가주된 재원이 된다. 서비스 면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모두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서
비스의 질적 수준은 노인복지서비스보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더 높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