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게 지불하는 계약유형"으로 설명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을 긍정적으
로 보는 학자들은 대부분 정부를 독점적 공급기관으로 보고 민간부문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황혜신, 2005).
첫째,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간
위탁은 특히 공급비용의 절감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복잡하고 다양한 행
정수요를 직접 공급할 경우 공무원의 증대가 불가피하여 재정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절감 외에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원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부 내의 부족한 전문가의 결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경쟁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넷째, 복지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은 민간참여기회의 확대와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도
모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에 새로운 사업기회와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의
고용을 증대시켜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 부정
적 견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오히려 '비효율과 서비스 공급비용의 상승, 관리감독 등 사
회적 비용의 증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정부의 고용능력 상실,
정부의 서비스 관련 전문성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황혜신,
2005).
첫째, 민간위탁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민간위탁 시 비용절감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축소나 임
금삭감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전체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둘째, 부정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
원이 이기주의적 행동을 한다면, 또 공무원이 관료제적 특질을 계속 유지한다면, 오히려
민간위탁은 부정과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민간위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정부의 공동화 현상(hollow state)을 가
져오고 서비스 제공의 책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
계, 즉 권력의 혼재와 공유는 정부의 책임성 문제를 약화시키며, 어떤 의사결정이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목표가 공공부문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민 관협력체계를 통한 공급방식은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추세이다. 물론 민간
위탁방식 등의 민간부문과 협력체계 확대는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경쟁적 환경을 도
입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복지국가의 위기극복, 정부실패의 극복, 시장화의 도입 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하게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민간위탁방식 등 민간부문
에게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자칫 민간위
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사혼합체계(협력체제)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의 대안에 불과한 것이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