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어 자원으로서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청에는 집권화의 당위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를 등한시하는 전자정
부 추진은 결국 성공을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비록 전
자정부 구축의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집권화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권화된 추진주체들의 민주적인 조정과 합의를 통하
지 않는다면 결국 전자정부의 최다 고객이자 최종 사용자익 국민의 지지
를 얻지 못할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의 구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이다.
전자정부체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중대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예컨대, 최고관리층에게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활용 증대를 그리고
중간 및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참여자들에게 정책과정의 각 단계, 즉, 정책의
제설정에서부터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적시에
적량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민주성+효율성)인
정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체제의 영향으로 간과할 수 없는 역기능적 측면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전자민주주의의 비관적 관점에서
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컴퓨터 범죄, 정보기술의 오
용 등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심화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다. 이 외에도
행정적인 관점에서 시민과 정부간에 있어 광의 또는 도덕적 책임성
(responsibility)과 법적 및 실질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 별개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표시로 선택한 정책에 대해 기본적
으로 도덕적 책임성을 가지나 이 정책의 집행과 산출 및 효과에 대한 실
질적 책임성은 지지 않는다. 반면에 집행부 정치가들은 시민의 정책선택
에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덕적 책임보다 법적 책임성에 더 많은 부
담을 진다. 이에 따라 전자적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은 정책결정 선택의
결과에 대한 깊은 사려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클릭하게 되어 사익
의 최저 공통분모 수준의 합의에 이를 뿐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원자화
된 개인으로 행동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반된 가치의 테러
를 주고받기도 한다. 정치가들은 시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선택된 정책에 대한 책임성만을 갖게 되며, 국정의 리더십을 소홀하게
되며 단기적인 국민여론의 추종자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정부
는 과도하게 대용하고, 과소하게 통치하는(react too much and govern too
little) 결과를 남게 된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