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와 관련하여 접근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로 수많은 연금대상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별도의 복지수당을 신청하게 되는데
자산조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Toynbee는 그와 같은 일, 즉 문서를 출간하여 홍보하
는 방식으로 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고 또한 노인이
부가적 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노동당 정권하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는 선별대상자, 복지수령자로 이동하고 있다. 아
동복지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수당제도와 국가 기초노령연금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
리고 정규적으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이 제도는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세금공제와 같
은 형태로 새로운 선별대상자를 위한 복지수당제도에 의해 보충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