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재정 지원, 학생들의 통학수단 제공, 학교시설 및 설비의 확보, 교사의 임용, 교육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지도조언한다. 지방의회는 주민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행정부문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업무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형식적인 책임은 지방의회가 갖지만 실제 교육행정은 분과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위임을 받아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도 거의 같으며, 예산 및 기채의 결정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경험이 있거나 지역교육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장과 교육청을 두어 교육행정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Ⅹ.교육정책의 과제
1.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1) 필요성
ㅇ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오히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음.
ㅇ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치해야 함.
ㅇ 이 교육정책 결정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 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 및 평가하도록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함.
2) 위상 및 성격
정부내 국가 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
3) 주요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정책 집행을 평가함.
ㅇ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다만,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은 심의사항으로 함.)
ㅇ 종합적·장기적 국가 교육계획 수립
ㅇ 교육개혁법(가칭) 작성 및 국회 제출
ㅇ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
ㅇ 교육부총리의 인사청문회 개최
ㅇ 정부 부처간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 종합 조정
ㅇ 주기적 또는 필요시 교육청문회 개최
4) 구성 : 15인 이내
ㅇ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ㅇ 일정 요건을 갖춘 교원단체의 추천
ㅇ 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ㅇ 정부의 관련 부처 장관(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포함)
5) 위원의 임기 보장
대통령이 임명하되 일정 기간의 임기 보장
2. 교육개혁법(가칭) 제정
1) 필요성
ㅇ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시안에 그치거나 중도에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함. 이와 같이 국가의 교육개혁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됨으로써 장기적·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ㅇ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미래 전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의 주요 내용
ㅇ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ㅇ 교육재정 투자 계획
ㅇ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 교원 유치, 선발, 임용, 연수, 처우 우대의 당위성, 보수체제 개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에 관한 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 반영의무화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 입법 절차 및 효력
ㅇ 국가교육위원회(가칭)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 작성 및 국회 제출
ㅇ 교육개혁법(가칭)에 근거하여 매년도 교육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
ㅇ 교육개혁법(가칭)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
. 결론
지난 10년간의 교육개혁 노력이 야기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진단 특히 정부가 교육개혁과정에서 도입한 평가와 보상이라는 정책수단이 야기한 영향에 대하여 일의적인 진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 진다.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와 보상이라는 정책수단의 최대 피해자는 교육부 자신이다. 당초 평가제도는 본격적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교육개혁의 시동을 위한 자극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평가와 보상이라는 정책수단은 산업사회 또는 국민국가의 정부에는 낯선 포스트 모던 정부의 정책수단이며, 무엇보다도 이에 익숙지 못한 정부와 교육부가 그로 인해 위험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개혁은 대단히 위험한 직무(Reform is a highly risky business)”라는 점을 10년 전 교육개혁을 구상하던 정책입안가들이 주의 깊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 교육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확인과 묘사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좋은 정책의 입안에 실제로 도움 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에 작동하는 힘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으로서 개혁정책이 나오는 것이며 원인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제안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 것이다. 현재의 학교가 <좋은 학교>와 거리가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그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교육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와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동석(2002) /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박혜정(2004) /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윤정일 외(1996) /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정정길(1989) /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태범 /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
한만봉(2007) / 교육정책학(상), 한국학술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