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에서 불소 소독이나 예방 접종 검사 등을 맡아야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요즘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나 기타 문제들을 위한 대안 학교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행정 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어 학교에서 그런 대안 학교나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무척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해 교사가 다시 수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학교 교육 본래의 목적이 무력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사회의 박물관, 도서관, 실습장, 야영장, 보건소, 사회 체육 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맡았던 그러한 기능을 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와 집 말고는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학원을 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실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 동생이 있는데 동생 역시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원을 한 군데도 다니지 않고 자랐다. 그 아이는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동네에서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노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학에 입학할 때 동생이 5학년이었는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컴퓨터가 생기자 그 이후로는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애를 태우는 중이다. 만약 지역 사회 프로그램 중에서 그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내겠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드물어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Ⅷ. 한국교육(우리나라교육)의 제고 방안
교육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국가가 틀어쥐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보화라는 조류에 맞춰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식의 습득을 인증하는 체제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활성화와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허용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각 학교의 자유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자료나 교수방법에 대한 교사의 선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제각각의 교육을 허용하면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이 어디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잘 교육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공익이며 공동의 선인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번에 배우는 교과목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현재는 단위수를 적게 하여 매학기 13과목정도를 배우지만, 단위수를 크게 하여 학기당 6과목 정도만 선택하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따른 이동수업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대단히 어려우나, 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취기준평가가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성취기준평가의 도입은 531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안으로서 학생부, 내신제 입시, 제7차 교육과정 등이 모두 성취기준평가와 관련이 있다. 점수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한 전국단위 학력검사나 수능점수와의 교차비교 등 몇 가지 방안을 쓰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교육에 대한 평가는 크게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형평성의 세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여 더 많은 교육기회를 확충하였으며, 얼마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학부모, 학생,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성장과 질적 향상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 교육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세 가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우리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특히 학교와 과외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80년 이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온 과외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정 이전에도 과외는 우리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과외는 법률적으로도 한국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공식화된 셈이다.
한국은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개발 년대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학교교육의 팽창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외가 학교보다 양적으로나 지출 금액의 측면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급팽창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외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직접적으로는 학생들의 시험성적, 간접적으로는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학생 시험성적의 경우,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학생의 높은 시험점수가 시험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시위주 교육 아래서 창의력, 사회적 능력, 등 다른 중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결과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균형 잡히지 못하였다는 왜곡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에 있어서 과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학교교육과 함께 크게 팽창한 과외가 우리 학생의 시험성적을 올리는데 더 기여하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도 지난 40여 년의 빠른 경제성장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보다는 양적 팽창에 의하여 주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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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련, 함께하는 교육학, 마이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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