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부터 발명진흥법 제29조를 근거로 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소화된 행정절차로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Ⅷ.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o 조정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비용은 무료
o 조정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론
o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비밀이 보장된다.
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방향
동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활용의 이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활용실적이 비교적 미미했던 이유는 우선 제도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 등에 기인한 관련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신청건수 자체가 미흡하였던 점과 함께 변리사 등 대리인의 경우 자신의 수임료와 관련되는 분쟁사항인 한 분쟁조정에 의한 해결보다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다른 행정위원회형 조정기구의 경우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어 조정효력이 「재판상 화해」로 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본 분쟁조정의 효력은「민법상 화해계약」정도여서 합의 후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동 제도가 분쟁당사자들에게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대 국민 홍보와 함께 조정의 효력을 「재판외 화해」보다 구속력이 큰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인터넷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과의 분쟁증가에 대비한 분쟁조정범위 확대, 분쟁조정 상임위원제도 도입 등 관련조직의 보강방안 등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등 기존의 분쟁해결체계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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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찬,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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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