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되는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Sweden의 산업계가 Sweden 특허청의 심사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weden이 국내시장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높아 비교우위가 없는 국가임에도 경쟁우위를 확보한 세계적인 대기업이 적지 않음은 산업재산권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특허심사의 신뢰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재산 Infrastructure 가 구축되어야한다.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관장하고 있는 특허청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자 출원 및 민원 처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무료검색서비스(KIPRIS)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명자나 기업이 지식재산권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검색 과 국내외 출원 지원, 발명의 사업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기술분야의 기술동향분석정보 및 특허정보의 제공, 분야별 발명 자문가(Invention Advisor) 양성, 지식재산권 평가체제 구축, 분야별 전문변리사 제도 정착,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관할의 일원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문성제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재판 외 분쟁 해결제도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의 경제성장은 해외에 기술을 의존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그간 후발 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해왔고 어느 정도 까지는 기술흡수소비국에서 기술혁신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하여 실질적인 개발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CDMA 기술에서 조차 기본특허에 대해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우리의 해외기술 의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소홀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연구 능력과 경제 여건상 모든 분야의 기초연구에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할 수도 없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주도할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도체의 출현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단기간 내에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급속히 변모시켜 왔다. 기계분야의 반도체라고 하는 Micro machine 분야,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용될 때는 통신, 의료, 수송, 제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지원되어져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기술 예속화의 악순환은 지속되어질 것이다.
또한 기계류부품 국산화에 있어서도 해외에 기술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지불로 인해 국산화의 효율성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이제는 값싸고 품질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전략만으로는 기술의 예속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또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국제공동개발, 상업화 개발 시 외국의 지식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4),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방안
김준학·이진휘·이원묵, 지적재산권의 사업적 이용, 겸지사
안일태·윤기호(2005),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 : 지식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과 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병일(1999),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오병일(2000),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다른과학
허남혁(1999), 지적재산권 vs 농민, 지역공동체의 권리, 누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것인가, 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