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시한인 2004년은 물론이고 수정된 타결 시한인 2006년 말을 지키지 못한 채 5년째 표류하고 있다.』
(2) 파이낸셜뉴스
DDA협상, 민감품목·수입쿼터 등 이견
『지난 3∼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30개 주요 회원국은 이번 심층 회의에서 관세 감축률,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수입쿼터(TRQ)관리 방안, 국내보조 등을 주로 논의했다.
관세감축률의 경우 최대 쟁점인 최상위 구간 감축률을 놓고 선진국, 개도국, 수입국, 수출국 등 각 그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일부 나라는 관세 상한 도입을 주장했으나 미국 등은 관세 상한 대신 TRQ 증량으로 보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감품목도 수출국은 품목단위, 수입국은 세번 단위 지정을 요구했다. 민감품목은 관세를 덜 줄이는 대신 수입쿼터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TRQ 관리방안에서도 수출국은 기존 TRQ에까지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수입국은 신규 TRQ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도국 그룹 G33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품목(SP)의 선정 기준으로 세부지표를 제시했으나 선진국과 수출국은 기준치 설정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별품목은 식량안보, 생계, 농촌개발 등을 고려해 일괄적 관세감축 대상에서 빼야한다고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품목이다.』
(3) 국정브리핑
DDA 농업협상 여전히 ‘난항’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30개국이 참여한 심층회의와 전체회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국 심층회의에서는 세부원칙 초안의 시장접근 분야(관세감축률, 민감품목, TRQ 관리방안, 특별품목 등), 국내보조, 수출경쟁분야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감축률에 대해 협상그룹별 큰 입장변화는 없는 가운데, 일부국가는 여전히 관세 상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미국 등은 관세 상한 대신 TRQ 증량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또 민감품목의 지정 단위와 관련해서는 수출국은 품목단위로, 수입국은 관세세번단위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으며,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은 수입량이 아닌 소비량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TRQ 관리방안은 연도별 쿼터가 다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수출국들은 새로운 TRQ 관리방안이 기존 및 신규 TRQ 양허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입국들은 신규 TRQ 양허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별품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이 제시한 세부지표(indicator)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사용 가능한 세부지표의 범위 등에 대해 ‘G33 대 선진국·수출국’으로 양 입장이 대립됐다.
선진국·수출국들은 세부지표를 통한 특별품목 선정방식에 대해 통계자료 획득문제, 기준수치(threshold) 설정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별품목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지표로는 법 규정, 자급률, 종사자 인구, 영세농/조건불리지역 비율 등 12개가 제시됐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미국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무역왜곡보조 총액에 대해 초안에 제시된 수치범위(66~3%)내에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그간 미국은 자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률로 53%를 제시했었다.
농림부는 10월 중에 팔코너 의장 주도로 주요국 심층회의 등이 계속돼 10월말 세부원칙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10월 협상에서 핵심쟁점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아시아경제'
김종훈 본부장 "DDA협상서 한국농업 민감성 고려장치 필요"
라미 WTO총장과 회동.라미 "DDA상황 매우 불안정"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부문 협상에서 민감 품목과 특별 품목에서 충분한 범위와 대우를 부여하는 등 한국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네바 WTO 본부에서 파스칼 라미 WTO 총장과 30분간 가진 회담에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공산품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희망하면서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과 라미 총장은 여름휴가 이후 지난달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된 DDA 협상의 전망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눴으며, 김 본부장은 10∼11월이 DDA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미 총장은 9월 이후 제네바 DDA 협상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으나, 9일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이 충분한 공산품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협상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미 총장은 "어제 상황을 계기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면서 "양측의 대립을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회담에 배석했던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브라질. 인도. 남아공을 비롯한 주요 개도국들은 9일 돈 스티픈슨 NAMA 그룹 의장에게 충분한 시장 개방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그것은 DDA 협상의 파국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유럽연합(EU)도 개도국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라미 총장과 만나기에 앞서 스티픈슨 NAMA 그룹 의장과 면담을 했으며, 11일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그룹 의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