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사를 하면서 지금 활발하게 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FTA의 추진 사업이 많이 없어서 최근 사항을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삼국간의 협력시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공식적인 추진내용이나 관련된 자료가 최근 이슈가 된 미국과 EU만큼 많이 없었다지만 최근 쟁점사항을 많이 다루지 못한 것에는 많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미다.) 특히 중국의 발빠른 행보에 적잖이 놀랐다.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한 때는‘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에 대해 반대입장까지 보였었던 중국이 1999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적이던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략이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비록 중국의 FTA 추진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고 볼 수 있었다.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4월까지 20여 개 국가를 포함하는 10건의 FTA 협상을 타결했거나 추진 중이며, 2006년 현재 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대외무역 총액의 24%에 해당하는 4천2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4년 ASEAN 10개국, 2005년과 2006년에 칠레, 파키스탄과 각각 FTA협정을 체결하였고, 홍콩, 마카오와는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통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이루었다. 현재 FTA 공식협상국은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등을 들 수 있고, 걸프협력협의회(GCC),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도 FTA 추진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중국이 FTA를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FTA를 추진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시장 접근성 향상과 산업고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 확대와 같은 소비자 측면의 이득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세계무역질서 변화에서 소외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빠르게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와중에 가만히 있으면 국제통상 무대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는 ‘변연화(邊緣化)’ 상황에 부딪히고 무역전환효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또한 FTA를 통해 대선진국 교역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역마찰, 특히 급속히 늘어나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以經促政)’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NAFTA, EU에 이은 제3의 ‘경제중심’으로 요약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거센 입김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목적하에 경험 축적 및 수출지장을 다원화 하고 대주변 선점 전략을 통해서 넓은 지역블록을 구축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며 중국내 경제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며, 경제고성장에 따른 자원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공급원 확보를 매우 중요시 하여 칠레(구리), 호주(철광석, 아연, 니켈), 아이슬란드(알루미늄) 등과 FTA를 체결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대목은 정확한 현실인식뿐 아니라 발빠른 실천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국의 FTA전략들은 살펴 볼 때 중국이 한국에게 먼저 FTA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세삼스럽지가 않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지역으로 남중국해 주변과 환황해(環黃海)지역을 꼽고 있으며, 한국과 ASEAN이 각각의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는 일본,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 타결로 한층 커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여야 하며, 만약에 한국이 일본과 먼저 FTA를 맺게 되면 중국의 처지가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한중 FTA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3성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의 11.5규획에서 강조하는 ‘동북진흥’ 정책이나 ‘중국은 앞으로 각종 첨단기술, 특히 정보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감안할 때 IT강국인 한국과의 FTA를 통해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ASEAN과의 협상 당시 조기타결을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하며 조기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중 FTA에서도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ASEAN과의 교역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지만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국인 만큼 한국과의 FTA는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중국의 입장이 더 다급한 만큼 한국은 대중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중국은 한중 FTA 협상을 상품무역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순 상품무역 차원이 아닌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 비관세장벽 철폐 및 정책투명화 등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중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이뤄논 진행중인 FTA협상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 가장 큰 수익률이 예상되는 중국시장 뿐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협력 및 FTA문제도 다른 어느나라와의 FTA체결과는 다른 다양한 방면에서의 상호영향하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정부의 신중한 협상을 기대해 보면서 레포트를 마무리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