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하층부에 놓여있는 노동시장 성분리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여성고용의 질 향상 및 성별격차의 완화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기능이나 교육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 근로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수혜자이기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취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보다 과감한 노력이 요구되며, 여기에 기업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여성정책의 기조는 첫째, 시장기능의 강화이며, 단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다. 현 단계에서 성차별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노력과 지원은 한시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즉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주창 되었던 유치산업 보호론이나 중소기업 지원론과 같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적 지원 또는 보호가 이루어 져야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보호 장치가 영구히 필요하다면 이는 또 다른 비효율성과 왜곡을 낳게 된다. 따라서 중 단기적으로는 성차별 완화 및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시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해 고용의 질 향상 및 경력단절 완화 등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즉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채용목표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도 시장기능의 강화 및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직업의 성분리 성차별등의 문제는 현 단계에서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어려우며, 이는 적극적 조치의 한시적 도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적극적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기업 및 정부의 부담을 증대하는 부작용이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공헌함으로서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이다. 시장기능의 강화 및 환경마련의 정책으로 여성을 위한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구축,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강화, 육아서비스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평등 노력에 대한 지원 및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환경구축의 정책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는, 사회 통합적 정책의 수립이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정부재정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확충, 생리휴가와 같은 여성 과보호 장치의 축소 폐지를 통해 여성고용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 및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기업이 여성고용에 따른 추가적 노동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켜 여성고용의 기회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기업은 성차별 완화와 여성고용 활성화의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법 제도 및 규제를 통해 기업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효과는 명백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내부적 힘 또는 필요에 의해 여성고용 활성화와 성차별 관행 등의 완화가 발생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여성인력의 활용증대, 고용평등 조치의 도입, 여성 근로자 지원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생리휴가의 무급제와 같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특혜적 여성보호정책을 대폭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근로자간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다. 그동안 여성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여성 근로자로 법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영세기업 근로자 또는 법 제도의 보호범위에서 소외된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정책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장, 임시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 영업자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 된다.
세 번째는, 인간 본연의 가치 존중이다. 임산부 및 아이의 건강,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등은 인간 본연적 가치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중요시 되어야 하며, 임산부의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 그 동안의 여성고용정책은 보육서비스의 확대, 모성보호의 강화 등 노동공급 비용의 축소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급확대 정책은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정책효율성이 의문시 된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 지원의 강화로 주부의 노동공급비용을 낮추는 정책은 기존 취업여성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긍정 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지원은 동시에 비경제활동의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여성노동공급을 증가시키게 된다. 만약 새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취업가능 일자리가 저임금 저 기능 고용불안의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노동 공급의 증가는 2차 노동 시장의 인력과잉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여성의 임금하락,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여성인력의 공급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으로 기존 여성취업자들의 미래 기대 소득은 낮아지고, 여성의 자발적 경력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된다. 보육서비스 지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기위해 보육서비스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지원이 보육기관이나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취업필요성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고용 정책은 여성인력의 노동 공급 비용을 낮추는 정책과 수요확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