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각국의 무역구조가 유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미국등 제3국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역내국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산업내무역을 크게 증대시켰다.
(3) ASEAN+3의 문제점
1) 다양성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문제점은 역내 다양성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영토 및 인구의 규모, 경제발전 수준, 정치체제의 상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와 동북아간의 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으로 다른점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정부차원의 지역협력 기반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반해 동남아는 ASEAN을 중심으로 30년간 지역협력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동북아와 동남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통합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필요성, 역내 무역의 증대와 국제적인 수평적 분업형태, 정치적 의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극복 될 수 있단 긍정적인 시각도 많다.
2) 정치적 신뢰구축의 미비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아직도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을 용이하게 할 만큼의 충분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역사와 영토문제가 서로 얽혀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간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분쟁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주요 걸리돌이 되고 있다.
3) 중.일간의 전략적 경쟁관계
중국과 일본 간 전략적 경쟁관계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세안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간 지역패권 경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둘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충분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실력을 갖춘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갈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며, 중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미국의 반대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 태도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제기된 EAEC 구상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경제협력구도에도 반대해 왔다. 그러나 ASEAN+3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변하는 그룹으로 어느정도 정례화 되어 가고 있기에 미국으로선 반대만 할 입장은 아니다.
(4) ASEAN+3 정상회의의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ASEAN과의 FTA뿐만 아니라 한·일 FTA 및 한·중·일 FTA를 검토하고, 동아시아 내 지역주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ASEAN+3 정상회의가 ASEAN 주도에 의한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동북아 3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ASEAN이 동북아 국가들을 손님으로 초청, 회의를 갖는 모양새가 유지되어 왔다. 즉, ASEAN이 회의 개최의 주도권을 갖고 회의일정, 의제설정에 있어서 ASEAN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동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로 ASEAN 측의 요청사업에 대한 한·중·일 3개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ASEAN 국가들은 ASEAN의 정상회의의 일부로 동북아 국가 정상들을 초청,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장으로 ASEAN+3 정상회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ASEAN 중심의 논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전환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ASEAN 국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SEAN+3 회원국간에 협의채널이 빈약하고, 협력사업들이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소규모 다수 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당분간은 본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ASEAN+3 협의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급속한 경제통합체 논의도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아시아 협력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이다. 중국이 ASEAN과의 FTA 및 동북아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II. 결론
한국은 변화하는 ASEAN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상승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동남아와 ASEAN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새로운 인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ASEAN을 적어도 현재 한국이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 세력과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지역 또는 주요세력으로 새롭게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ASEAN이 한국의 4대 교역대상이라든지 2대 투자지역이라는 또는 최대 건설수주 지역이라는 단순한 경제지표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ASEAN으로 대표되는 동남아가 한국외교에 있어서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동남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약소국임이 분명하나, ASEAN이라는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때로는 강대국 못지 않은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태지역 협력에 있어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ASEAN 회원국 모두는 정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대 세력들은 아니지만 이들은 ASEAN이라는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단합된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태지역 협력에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배긍찬, ASEAN+3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2001.
박번순, 활발해진 동아시아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72호.
정인교,제6차 ASEAN+3 정상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2002, KIEP 세계경제 Focus.
송민선, 동남아+중국 자유무역지대의 의의와 전망, LG경제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