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게 된다. 또한 2교대를 3교대, 4교대로 늘려서 작업자의 하루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며 주 야간 혹은 오전 오후 조로 나누어져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3교대 24시간 연속 조업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근무조를 편성할 때 직무특성, 야근횟수, 휴일, 종업원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주5일 근무제
과거처럼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6일 근무하면 48시간이 되지만 현재는 회사에서
토요일은 오전근무 4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함으로써 주당 44시간이
보통 회사의 경우이다. 주5일 근무란 토요일을 완전히 델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말
한다. 물론 토요일은 완전 휴무제 이외에도 토요 격주휴무제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서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한 주5일근무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찬성하고 대부분의
경영주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과
미치는 영향, 찬반 양론의 근거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찬성론자 입장
대개의 근로자들이 이를 찬성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요르단(58시간), 이집트(57시간), 수단(56시간)등에 이어 세계
7위의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것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줌으로써 실업자를 고용하여 빈자리 노동을
메울 수 있다.
토요일에 쉬면 근로자 살의 질 향상으로 건강과 의욕이 상승하여 노동재생산성
이 증대된다.
피곤의 감소 등으로 산업재해가 감소되고 근로자 긴장이 확보된다.
노동력 부족으로 경영자가 자동화를 도입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른다.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여유시간을 이용해 소비시장으
로 나갈 것이며 실업자도 고용되어 소득이 생길 것이므로 소비자가 확산되어
내수시장에 수요창출효과가 있다.
충분한 여가와 여유로 결근, 지각이 감소하고 직무불만 등에 따른 이직률도 감
소할 것이다.
(2) 반대론자 입장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결국 제품가격 인상을
가져온다.
결국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됨으로써 기업체에서는 비싼 노동인력을 줄
이고 생산을 감소하든지 자동화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고용혜택을 주
는 젓이 못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노동시간 감축으로 제조업 분야 단
순노무직의 경우 채용 근로자수가 줄게 되었다.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아 아직 주5일만 노동해서는 안 된다. 스페인, 그리스, 프
랑스 등에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진입 후에 주당 40시간 노동으로 줄었으며 일
본,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
전국의 생산시설이 토요일은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설비 이용률이 저하되는 비
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3) 노사간의 견해차이
1. 근로자측 의견
노동시간이 과다함
월차, 생리휴가 등 폐지반대
초과 근무수당 인하 반대
변형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초과 수당이 없어지므로)
임금 삭감과 주휴가 무급화 반대
2. 사용자측 의견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시간제 노동 증대로 실업 감소는 없다.
기존 근로자 노동시간을 줄이면 예비 숙련자, 비전문가로 빈 자리를 메꾸기 때
문에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구조적 실업, 미숙련자의 훈련비 증대 등으로 경영자 측에서 추가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생산이 삭감된다.
추가 고용이 없으므로 수요 창출효과가 없다.
소득의 증가 없는 휴가일자 연장만으로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