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강제노역자를 투입하여 봉쇄된 상태로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일본군에 납품 공급하던 특수 군수공업 단지의 봉쇄된 공업이었다.
따라서 이 군수공업은 다른 일반 한국사회와 한국 경제와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결여된 일본군의 공업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광복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함경남도 일대 일본군 군수공업 단지의 군수공장들을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모두 해체해서 소련으로 뜯어갔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이 일반 식민지 한국경제의 공업이 아니라 일본군의 특수 군수공업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30~40년대 공업 부문에서 이러한 일본군 군수공업을 일반 공업 통계안에 포함시켜 마치 이 시기의 식민지 한국 경제에 ‘공업화’가 수행되었느니, ‘산업혁명’이 있었으니 속단하는 것은 일본군과 소련군도 생각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을 무분별하게 억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일본군 특수 군수공업을 혼입하여 식민지 수탈정책을 호도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계량적 증거로 들면서 주장한다면, 이것은 계량화의 대전제가 되는 이질적 항목의 분류조차 모르는 통계 처리의 미숙성을 나타낼 뿐이다.
1930~40년대 경제 공업부문 통계에서 또 한번 주의해야 할것은 민족별 구분과 부문별 구분을 명백히 하는 일이다.
민족별로 구분해보면, 1941년 현재 식민지 조선 내의 공업 자본의 약 94%가 일본자본이었고, 한국자본은 약 6%내에 불과하였다.
일제하에서 1930~40년대에도 한국민족경제의 ‘공업화’나 ‘산업화’ 혁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하의 일본군 군수공업을 무분별하게 포함해서 통계상으로 보아도 공업 부문 지급률은 매우 낮았으며,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확립 이전 단계에 있었음을 알수있다. 하물며 일본군 군수공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고찰하면 일제하 식민지 한국의 공업은 미미하여 ‘공업화’ ‘산업혁명’의 훨씬 이전단계에 머물면서 한국인 노동자를 민족차별 임금으로 착취하고 있었음을 알수있다.
농업 부문에서 식민지 반봉건 지주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 엄호하고, 공업부문에서 산업자본주의도 확립하지 못한채 한국을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개편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하고 실현하기는 커녕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근대화를 저지한 정책이었다고 말할수있다.
(3) 광복이후 한국사회와의 연관성
일본에서 새로 대두하는 신군국주의자, 신팽창주의자들고 국내 일부 신친일파들은 1960년대부터 한국의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의 기원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일제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위한 억설에 불과하다.
첫째, 일제의 중화학공업 자본 시설은 주로 38도선 이북의 북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남한 지역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예컨대 북한 지역에 설치된 자본 시설은 1940년 말의 경우 발전이 92%, 화학공업이 82%, 금속공업이 90%, 요업이 79%, 가스전기업이 64%이었다. 반면에 남한에 배치된 시설은 주로 경공업으로서 인쇄제본업이 89%, 방직공업이 85%, 식료품 공업이 65%, 목제품 공업이 65%... 등이었다. 광복후 한국의 고도성장은 업종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었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직접지배’의 유형이어서 일본인만 기술자로 교육, 훈련시켰고 한국인들에게는 ‘기능’이외에 ‘기술’은 교육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컨대 광복 직후에는 기관차가 있어도 기관사가 없어서 몇 개 안되는 철도의 기차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후 기술자 배양과 기술육성은 광복 후 남 북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었다.
셋째, 일제가 남긴 자본시설들은 1950~53년의 한국전쟁으로 남 북에서 모두 철저히 파괴되었다. 특히 미 공군의 폭격은 일제의 자본시설들은 물론이고, 철도, 교량, 도로들도 대부분 철저하게 파괴하였다. 남 북에서 공장시설등은 1953년 휴전 전후 완전히 새로 건설한 것이다.
넷째, 1960년대 한국 고도성장의 주역이 된 기업들은 거의 모두 광북후에 새로 창립하고 발전하였다. 여기서 길게 논의할 여유가 없지만 한국 고도성장,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된 1,000개 기업을 뽑아서 실제 창립 연도와 내용을 보면 99%이상이 광복 후 새로 창립한 것임을 바로 알수있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1960년대부터의 한국의 고도성장, 경제발전 사이에는 단속성이 지배한다. 만익 연속성이 있다면 일제 강점기에 출생해 살았다는 생명의 연속성 정도이다.
오히려 광복 후 한국사회의 자유로운 발전과 ‘근대화’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청산해야 할 과거의 부정적 ‘부담’이 되었다.
그것은 광복 직후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러하다. 오늘도 ‘과거사 진상 규명’에 일제 잔재청산, 친일파 청산문제가 들어있는 것이 그 증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Ⅲ 결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 시대에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열린 민족주의는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고 여기에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자한 객관적 평가와 반성이 없으면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를 올바로 평가해야 한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 역시 이웃인 일본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반성 없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제국주의적 본성을 드러내면 동아시아의 평화가 요원해 지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반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일본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문제 삼는 이유도 과거사가 바로 현재와 그대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사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암담하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은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