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형성 및 국가와의 매개구조(Mediating Structures; 참고로 대표적인 예의 하나는 교육시민운동 단체이다)에 대한 논의 역시 참여의 교육체제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상호작용은 크게 증대되었다. 교육의 민주화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민주화는 교육정의의 이상 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관련 주체들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하여 교육의 가치 자체와 교육을 통하여 창출되는 부차적 가치들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역시 교육민주화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 문제는 교육의 평등한 배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육복지 측면의 중요한 논의거리이기도 하다.
하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교육의 세계적 민주화이다. 이는 세계체제 속에서 한국교육이 어떻게 자리 매김하고, 교육의 인류 보편적 목적과 한국적 정체성 보전이란 양 측면에서 다른 지역이나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 역시, 세계체제 속에서 한국 교육의 민주화를 논할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분석의 준거라 여겨진다.
이제 이러한 분석의 준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ㄱ) 교육주체의 권능화/분권화, (ㄴ) 참여의 장과 주체의 형성, (ㄷ) 합리적 의사소통 양식의 구축, (ㄹ) 시민사회와 매개구조의 역할, (ㅁ) 교육배분의 정의 실현, (ㅂ) 세계체제 내에서의 상호작용 양식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민주화의 평가 요소들은 교육 개혁의 실천과 관련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일상적 민주화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양자를 나누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교육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책의 실천이 일상적인 교육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좀 더 분석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민주화는 교육개혁의 실행에서 그 전체적인 틀(이를 상부구조라 할 수 있음)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제도적이거나 이념적이며 실천 행동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다.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참여주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며, 교육공동체 내의 제도정치 영역과 교육시민운동과 같은 비제도정치 영역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교육의 세계적 민주화(세계체제 내의 각 교육의 상호작용 양식)를 위한 구도를 형성하는 것 등은 교육의 정치적 민주화에 속하는 예들이다.
반면, 교육의 일상적 민주화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실제로 교육활동을 영위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삶이자 일상생활인 교육주체들의 경험의 산물에 대한 것으로, 개혁의 실행이나 실천 그 자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문제의 해결과정이자 의견의 창출과정이다. 교육주체들이 지니는 일상적 권능의 문제나, 합리적 의사소통 양식의 문제, 의견 표출의 공적 숙고와 합리적 담론형성의 문제, 매개구조의 작동과 그 효능에 대한 문제 등은 교육의 일상적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일 / 학벌타파 전략으로서의 교육민주화
김용일 / 교육의 미래, 문음사, 2002
김용일 / 교육인적자원부 개혁방안, 전국교수노조창립1주년기념 국민대토론회, 2002
김영철·공은배 /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한국교육개발원, 1983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2002
이성진 / 교육과 관련한 학습자의 심리적 속성, 서울대부설 교육행정 연수원, 1979
정원식·이상로·이성진 /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