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대책분석






연구 개요
━━━━━━━━━━───────


● 연구 목적

- 불법 저작물 등의 무분별한 유통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다운로드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대안들을 찾아 비용-효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며 저작권 보호는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목적이기도 하다.


● 연구 방법및 방향

-브레인스토밍으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예비 분석 하여 그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적합성,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비용효과 분석하여 그 중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연구 개요
━━━━━━━━━━───────


● 개념 정의

불법다운로드 -저작권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법을 어기고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매체를 다운로드 받는 것

P2P 와 웹하드 -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 각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들을 공유하는 것

저작권 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헤비업로더 - 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여 그것을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사람






정책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조화
━━━━━━━━━━───────


● 정책문제의 배경 및 인식

- 세계 최고의 온라인, IT 강국으로 통하는 우리나라에 치욕스러운 별명이 하나있다. 바로 불법 콘텐츠 천국이라는 이름이다.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와 서비스가 이와 같은 오명을 안겨준 것이다.
- 온라인을 통한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들에 비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방지는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왔고 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 실질적인 정책문제와 공식적인 문제

-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가 문화산업에 큰 타격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은 약 185억 건, 불법 영상은 114억 건에 이른다고 하며 이 같은 불법복제물 유통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은 음악과 영상부문만 따져도 2조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이러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해액 외에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불법다운로드의 나라, 불온 영상물이 판치는 나라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손실액은 계산하기 조차 어려울 만큼 큰 피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