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7.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
능력과 책무성 중심 인사제도 개선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선
교원연구모임 및 현장연구지원과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현실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한 초과수업 수당 개선
8. 사교육비 경감
교육보육통합 유치원 종일반 확대 및 공립유치원 설립확대
초등 저학년 방과 후방학 중 학교 내 보육실시
교과분량 축소추진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확대개편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강화
9. 대학교육의 기능적 분화와 수월성 향상
전문대학원 체제 확대 및 대학특성화 지원 구조조정 추진
고등교육재정지원제도 마련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대책 방안마련
10. 지역발전 중심체로 지방대학 육성
가칭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학사운영다양화 현장적합성 제고 및 업적평가 산학협력실적인정
조세감면 등 사학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11. 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국가 인력수급계획 및 6대 국가전략분야와 서비스부문 전문인력 육성, 우수인력 이공계진출촉진 및 과학기술 중시 풍토조성
자격관리체제 개편 및 기술대학 설치운영 지원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및 실업계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12.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대학 성인학습과정 설치와 전공심화과정 학제화
노인저학력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확대
13. 인적자원의 효율성 관리 및 활용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도입, 정책관련 평가 및 투자분석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지수(HRD Index) 개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추진과 여교원 관리직 진출확대
대졸자 등 청년층 실업대책 및 R&D 투자와 인적자원개발연계
이러한 다양한 교육부문 현안과제에 대한 노사간 또는 관련 주요당사자간 정책협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단체협상은 주로 임금 등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한해 제한된다. 정책부분에 대한 참여와 협의는 부재한 편이어서 이로 인해 자주 소모적이며 대립적 노사관계가 재생산되고 있다.
또, 교육시장개방과 교육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의 제도개선 문제 등의 향후 노사협의과정 없이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현안과제 논의 등에 있어 교육부문 업종별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 그리고 당사자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갈등축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Ⅸ. 교육정책의 과제
첫째, 모든 교육활동에서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창의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습득하는 학습체제를 갖춘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정보활용 능력, 기초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심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효과적인 교육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수준별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수행 중심 평가를 확산한다. 이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입시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에 기초한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실시한다.
둘째,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대학과 산업체간의 직접적인 연계하의 교육 실시, 영재아의 영재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영재교육의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추출한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교육의 현장 적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사회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대학에서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리콜제를 도입하며 산학협동을 강화한다. 특히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며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특성화하는 한편, 학교별 특수성을 살려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치한다.
또한 학교단위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의 일환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한다. 대학에 있어서도 국립대학의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넷째,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체제에 의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비하고 국가 인력 활용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본인의 평생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계좌제를 실시한다. 교육계좌제는 교육적 필요가 먼저 요구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기업정부 삼자가 공동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또한 시간제 운영을 전 대학으로 확대 실시하고 정원을 대폭 늘여 성인학습자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졸업기한 상한제를 철폐하여 대학과 직장이 순환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평생학습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원격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며 모든 성인 학습자들이 자유로이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 컴퓨터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통합 추진기구를 두고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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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종한·허경회 편저, 한국교육의 새로운 선택, 21세기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