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국의 입장은 대일본 관계와 비교하여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조 2항)
각 체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 체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7조 3항)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한중(韓中)간에 확정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자원의 보존, 관리와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획정된 전형적인 잠정적 합의 수역이며, 범위가 명확하고 기국주의 방식에 의거한 공동적 자원 보존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공동관리수역이며 색깔은 grey zone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선적국이 자국어선에 대해서만 보존, 관리 조치를 취하되 상대방 어선의 위반 사항을 통고하면 상대방 국가는 그 시정에 관한 확인보고를 할 의무가 있게 되어 실질적인 공동적 자원 관리가 진행된다.
Ⅶ.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 중국은 당초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를 가능한 좁게 획정하려던 입장이었다.
- 서해는 바다의 폭이 동중국해보다 좁기 때문에 중일간 합의된 52해리보다 좁게 획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 그러나 교섭결과 과도수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3국간 체결된 어업협정 중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가장 넓게 확보함으로써 우리 측의 기본 교섭목표를 달성했다.
- 한일간에는 35해리, 중일간에는 52해리를 기준으로 연안국의 관할수역이 획정되었으나, 한중은 평균 60해리 이상으로 결정됐다.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어민이익의 보호 및 확대
◇ 우리 측 연안 주요어장(소흑산도 및 제주도 인근)의 대부분이 우리 측 관할수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중국어선의 조업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어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 서해·남해의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어족자원 고갈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3. 상호 대등한 수역획정을 통하여 향후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국제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직선기선 인정효과를 차단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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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제(2002) /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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