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반대로 선택적 복지의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시혜논쟁이 촉발된다. 잘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는 곧 시혜’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조세 저항이 생기고 복지의 축소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 노력이 제기되며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한국의 ‘무상급식’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보편 복지의 확대로 강력한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겠다는 지향을 포함한다. 무상급식은 경제정책이면서 환경정책이다. 글로벌 식량기업, 대형 유통회사의 출현으로 농업이 세계화, 기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식량의 무기화와 양극화가 발생한다. 전체 식량은 남는데, 아프리카 등에서는 수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 소농은 파괴되어 농촌은 공동화되고 기업의 수중에 농업이 편입된다. 글로벌 식량 기업에게 환경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III. 결론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 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문화저널21,『'슬픈 어린이날'은 그만...이주아동권리법안 마련되나?』 2010.05
한국일보,『[아침을 열며/6월 10일] 아동 결식은 사회의 방임』2011.06
장인협·오정수,《아동·청소년 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