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일방향적인 매체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명백하게 구분되었던데 비하여, 멀티미디어의 쌍방형성은 이 같은 구분을 허물게 된다. 멀티미디어에 의하여 종래의 단순 향수자는 매우 손쉽게 저작물에 접근하여 매우 간편하게 2중 3중으로 재이용함으로써 자신이 창작자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저작권 보호사상이 희박화되는 현상이다
디지털에 의한 복제물이 원저작물과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디지털에 의한 음성이나 화상 복제의 정밀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그 이용자가 각종기기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매우 손쉽게 대량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박화 현상은 더욱 증폭된다. 이처럼 고품질의 복제가 만연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저작권 보호사상은 침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순수창작물” 창작의 둔화현상을 들 수 있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정보를 대량으로 집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접근도 매우 용이하게 된다. 종래 정보의 수집과 축적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가공프로그램에 의하여 매우 손쉽게 새로운 정보를 양산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현상은 기학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는 오히려 이러한 정보의 생산방식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결과 대량축적의 어려움 때문에 순수창작이 북돋워졌던 상황은 붕괴되어 순수창작물 창작은 뒷전으로 나앉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복제대가에서 사용대가로의 전환현상이 나타난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대다수의 정보는 대량축적되어 전달됨으로써 쉽게 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은 개개의 정보는 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공급받을 수 있는 대량축적을 통한 정보접근은 종래의 개개 정보에의 접근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량축적단계에서 한 번 복제가 이루어지고 종래와 같은 여려 번의 복제는 거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복제에 대한 대가는 대개 한 번만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그 사용에 따른 대가지급 형태로 변환될 것이다.
Ⅷ. 저작권제도의 기본원리
저작권 제도의 기본 원리는 저작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함께 그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자의 창작 행위가 그 사회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은 그러한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저작권 제도의 이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저작권 법 제22조에서 제33조에 이르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재판절차, 학교교육, 시사보도,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혹은 배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보호기간 규정, 법정허락, 강제 허락 규정 등이다.
참고문헌
○ 김정란(1997),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소고, 국립대학도서관보
○ 문화관광부 역(1995),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Ⅱ), EU 정보사회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간보고서
○ 박문석(1991), 우리의 저작권제도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와 향후 대응 방향,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익환(1996),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 36
○ 장인숙(1996), 저작권법원론(개정판), 보진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