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명에서 37만 명, 즉 전체 학생의 5%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음
- 아이들이 눈칫밥 먹어선 안 돼
무상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받는 경우 많아
월 5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결국 서민 자녀들은 급식비를 받기 위해 '가난'을 인증하고 고백하는 꼴이 됨
따라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해 빈곤층만 먹는 공짜밥이라는 인식을 지우고, 아이들이 더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줘야 함
- 재정 부담 가중
2009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97.7% 급식 이용
이 중 약 13% 수준인 97만 명에게 무상급식 제공
지원 금액은 약 4,130억 원
만약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1조 811억 원 소요 예상
중학생까지 확대하면 1조 8,383억 원, 고등학생까지 더하면 3조 1,233억 원 필요
요컨대 초·중학생들 무상급식에만도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돼야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 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필요함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타 분야 예산 책정과의 형평성 고려,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 부재 등을 고려했을 때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한번 확대되면 추가로 더 늘릴지언정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