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의 조달, 높은 임금, 제세공과 등의 생산비를 들여 애써 생산한 제품
이 재고상태로 남게 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중소기업은 이로 인해
안정가동이 크게 위협받으며, 조업단축, 휴업, 폐업, 도산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증견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판매가 부진한 주요원인으로는 동업계에서의 경쟁이 심해
서, 대기업제품과 직접 경쟁을 하기 때문에, 판촉활동 등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
지 않아서, 제품의 품질이 나빠서 등의 이유로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5) 원자재확보의 불안정
중소기업은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석유관련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수입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제품원가의
상승압력 이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원가상승요인을 모두 반영시켜 제품이나 소비자에게 전
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채산성강화와 재무구조의 취약요인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기업과 중소부품업계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의
제품가격은 원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인상이 되어도 그것이 곧 부품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기업의 고통을 부품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어
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자재의 확보문제는 가격 면과 아울러 그 매입조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불리함
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놓고 생
산에 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입수량이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필
요한 만큼만 구입하여 사용한다. 중소기업에 관한 한 원자재시장은 판매자시장이 되어
불리한 조건의 구매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라는 현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가장 불리한 여건은 자금부족,
구입수량, 구매조건, 가격결정 등의 취약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 군소중소기업은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구입조건이 더욱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6) 중소기업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자체의 내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소
제조업체중 60.7%가 회사법인의 형태이며, 39.3%가 개인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기업경영의 전근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려는 경우, 기술개발은 위험이 수반되고 담보가 없기 때
문에, 기업가의 의욕과 아이디어가 좋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유망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위험이 많은 사업에 자금지원을 꺼려하게 되므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
우가 허다하다.
7)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불안 및 전문계열화의 미흡
우리 산업구조가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관계가 정립되
지 않음으로써 조립산업과 부품공업이 균형있게 육성되지 못하여 전문생산체제가 구축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이 제정된 이후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계열화시책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거
래가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히 중소기업의 고유사업영역까지 침투하여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현상 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더욱 취약하게 되었고 우리 경제가 작금의 국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
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취약성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외화가득률이 전체 수출의
가득률보다 높아 국제수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며, 외국의 수입규제를 적게 받으면서
해외의 수요패턴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
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체로 설비가 노후하고 기술수준이
취약한 실정이며,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약 절반에 달하여 생산
및 품질수준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금 및 언어상의 애로와
함께 전문인력의 확보난 등으로 중소기업 자체능력만으로는 해외시장해척의 한계성이
있으며 원자재 조달, 해외정보수집 등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 금융상의 한계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소
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금난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휴업 또는 폐업으
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어려
운 자금난에 더욱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기업에 비하여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방침이 없는 한 이 역시도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에는 유망한 사업임에도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해버리는
이론 바 흑자도산의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10) 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기능의 미약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협동조합 본래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조합이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
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육성시책은 개별기업위주의 시책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유사단체의 중복으로 행정업무 및 수출 입 추천권, 검사권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동조합 기능이 미약하며, 또한 현재 협동조합의 조직은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
직되어 있을 뿐 건설업 운송업 상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조합조직의 부진으로 정
부시책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시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행정조직의 조합적인
기능수행의 미흡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된 각종 지원시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