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한 후 주택건설업체가 설계변경, 자재변경 등을 하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확인하여 수용 ·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가격이 저렴한 구조로 변경시공하거나 불량자재 사용 등의 사유로 입주자들의 품질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2. 수요자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사전분양제도 하에서 주택수요자의 분양선납 자금은 주택건설업체의 건설초기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지만 초과수요가 없어 미분양주택이 발생(11만호)하는 경우 결국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여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와 사전분양을 받은 주택수요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3. 완공된 주택의 품질확인이 안됨
사전분양제도 하에서는 견본주택만을 보고 수요자는 주택구입을 결정하게 되어 실제 입주할 주택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
4. 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부담
주택수요자는 주택분양액의 최고 80%까지 입주 전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주택구입시 자금부담을 안게 된다.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대부분 전세금을 활용해야 함으로 중도금 납부에 따른 자금수급의 불일치로 자금의 부담이 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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