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된 강남구, 서초구 등의 업무용 건물 등도 상당수가 공개공지를 조성하였으며, 별다른 규제나 유도장치 없이 건축주 스스로 공개공지를 조성한 예도 없지 않다.
둘째는, 건축법 개정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이후 신축된 경우로, 공개공지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공개공지를 조성한 경우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축허가를 얻은 건물 가운데 공개공지 조성 의무가 있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모두 398동으로 법정 최소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공지 면적을 추산해보면 지난 3년간 약 2만평 정도의 공개공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450평) 43개소의 규모에 해당한다.
셋째는, 넓은 의미의 공개공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사 공개공지의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4대문안 학교시설 이적지에 조성된 소공원이다. 서울시는 1983년 건축조례를 통해 학교 이적지에 대한 용적률 등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이후 대지면적의 20%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규제해왔다. 이에 따라 계동 현대사옥(휘문고), 수송동 재보험 빌딩(숙명여중고), 연합통신빌딩(중동중고), 서소문의 체이스 빌딩(배제고)과 같은 이적지에 상당한 규모의 소공원이 조성되어 소중히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적지 소공원은 시에 기부체납되므로 공개공지로 보기 어려우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공개공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공사가 진행 중인 태평로2가 삼성생명, 삼성본관, 중앙산업 빌딩 전면공지 리노베이션 계획이나, 종로4가 두산그룹 발상지 공원화 계획 역시 민간소유의 사유지에 보행자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공개공지로 볼 수 있다.
Ⅵ. 도시공원(도시소공원)의 조성사업 방안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도 도시 내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원대상 공원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 이러한 사업은 도시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 검토대상 공원은 ‘04년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미 훼손된 공원지역을 복원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큰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며,
- 이 기준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내에는 자연과 조화된 수목원, 잔디광장, 연못, 산책로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지원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 등 6개 시도(9개 공원)로부터 ‘05년도 『공원조성 제안서』를 이미 접수받았으며,
- 앞으로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전문가의 현지조사(4.6～10)를 거쳐
- 인근 주민들의 이용정도환경복원 효과공원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 4월중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공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05년도에 약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도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도 부여하며, 생태계의 유지보전, 대기정화, 소음완화 등 도시환경의 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수일 / 생활 경제 이야기, 도서출판 햇살
김귀곤 / 도시공원녹지의 계획·설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영조 / 도시소공원의 이용 후 평가에 관한 연구,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도시소공원 확보 및 조성방안, 1996
조남석 / 도시소공원 조성에서의 조경설계에 대한 소고
최기호 / 조경계획, 설계 자료집성3 ‘공원시설’, 조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