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인 1958년 호구제도를 만들었다. 호구제도라는 인구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모든 중국 국민은 호구지에 등록되었고, 출생지에서 발급되는 호구에 따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 구조가 형성되었다.
호구제도는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국만의 독특한 국민통제제도라 할 수 있다. 호구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도시로의 비합법적인 인구유입을 통제하여 도시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950년 말부터 사회주의적 시스템의 기초라 볼 수 있는 ‘도시의 단위제도’, ‘농촌의 인민공사 조직’이 생겨나고, 단위에 속한 시민에게만 식량 및 주택 배급 등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했다. 호구제도는 1978년 개혁 이전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도시에서는 단위제도와 결합되오,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런게 개혁 이후 시장화, 사유화로 인해 1980년 중반부터 농촌과 도시간의 ‘보이지 않는 벽’에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인구이동이 사회문제로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설날 기간 광저우 기차역에 귀향하려는 농민공 인파가 몰려 교통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다. 그 후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표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에 가속도가 붙자 연해 주요도시 및 대도시에서 농민공이 급증했다. 2004년 중국의 다른 성 도시에 취업한 농민공은 약 1억 2천만명으로, 13 중국인구의 약 10%, 농촌 노동력의 약 24%에 해단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도시에서 민권 없는 불법체류자로 임시직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고, 이는 정치 • 사회적인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주의체제 유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