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조사대상 중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인지 질문한 결과, 64.9%가 ‘아니다’라고 답해 역시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가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3%였는데 이중 대다수인 86.7%가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고 배우자가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3-6개월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개월 미만 23.3%, 12개월 이상 16.7%, 7-11개월 10.0%로 나타났다.
Ⅶ.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호주는 유아지원을 위한 유급휴가(paid leave)는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무임휴가가 제공된다.
미국의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는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가 병가 혹은 가족복지 차원의 휴가를 12주 이상 제공할 것을 규정(대상 근로자는 전년도에 근로자로서 최소 1,250시간을 일한 자에 한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 외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핀란드는 EU 국가 중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75% 이상), 여성들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취업여성의 12%만이 파트타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도 주된 노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육시설이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휴가의 사용률이 높다. 43주의 부모휴가와 자녀가 3세에 달할 때까지의 양육휴가를 사용한다.
스웨덴에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휴가의 총량은 450일(이 중 30일은 반드시 부모의 다른 한편이 사용)이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4분의 3까지 단축할 수 있다.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1. 대체 인력의 확보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대체인력의 확보’와 ‘현실적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41.7% 기업체만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58.3%의 기업체는 대체인력의 확보의 어려움(33.3%)과 인건비 부담(14.8%)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체인력의 확보와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확대
현재 1세 미만의 영아에서 3세미만의 영아로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3.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다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게만으로 한정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에서는 여성인력 특히 가임여성에 대한 채용 및 배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정희,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미주, 석사학위논문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엘림 외, 각 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993
* 문연심, 스웨덴의 탁아 및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 인문과학논집 창간호, 1996
* 손민하,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환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