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UCP 600 1차 초안은 UCP 500과 비교할 때 많은 수정과 신설조항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통일규칙에 새로 ‘정의’조항과 ‘해석’조항을 각각 2조와 3조에 신설하고, 둘째, URR의 준거문언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서류심사기준일과 불일치 서류통지기간을 단축하였다. 넷째, 일치서류의 취급요령과 지급이행의무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던 ‘원본서류의 인정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용선계약선화증권에서 양륙상의 표시방법을 항만의 범위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일곱째, 보험서류의 발행자격자와 최소부보금액의 산출기준과 운송구간 담보규정을 신설하였다. 여덟째, 분할 선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류송달중 서류분실에 대한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그 외에도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과 거절, 제2통지은행의 도입 등도 신설된 내용이다.
당초 UCP 600에 대한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큰 관심사항은 기존의 UCP 500에 대한 보칙(Supplement)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또한 얼마나 UCP에 반영할 것인가였다. 그 중에서도 UCP 500의 운송서류의 문제점 해소, 전자식 신용장과 eUCP의 보칙의 반영, ISBP의 대폭적인 반영, 그리고 URR 525, ISP 98의 내용을 조화롭게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차 초안은 기존의 UCP 500의 보칙에서 명시된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지 않고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개정UCP는 기존의 유권해석간에는 내용이 번복되는 사항이 몇가지 있었다. 또한 비서류조건, 비은행발행신용장, 불일처서류의 하자통보,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에 대한 사항은 이미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은행발행신용장은 새로이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UCP 개정작업반은 ICC의 보칙의 내용을 기존대로 이끌어가려는 듯 하며 이러한 취지를 초안의 핵심쟁점사항(Key issue)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URR 525를 준거문언으로 명시하도록 한 점은 UCP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시도하였으나 나머지 ISBP, ISP 98, 전자문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ISP 98의 경우도 UCP의 한계를 보충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UCP 600 제1조(application of UCP)에 ISP에 대한 원용문구를 둠으로써 보칙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진, “2002제정 ICC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제20권 2호, 2005. 6, p.158.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김종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제16권 2호, 2001.
대한상공회의소ICC한국위원회, 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행, 2004.
박세운,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추진현황”, 「금융」 3월호, 2006.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22권, 무역상무학회, 2004.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 外國爲替貿易硏究會, 1977.
田中英夫, 「英米法辭典」(Anglo -American Law), 東京大學出版會, 1991.
한주섭, 「최신신용장론」, 동성사, 2004.
Charles del Busto, UCP 500 - Correcting Some Misinterpretations, Position Paper No.2.(www.transy.ru/ags/civ/u3.html)
Charles del Busto,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7.
ICC,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definition of a bank in UCP 600", www. tolee.com/jtml /prob_bank_def. htm.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1995-2001) on UCP,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Doc. 470/1068, 2006.1.6.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Doc. 470/952, 2002.4.9.
Gray Collyer,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1997, ICC publication No. 596, ICC Publishing S.A, 1998, R.284.
ICC, First Complete Draft of UCP 600, ICC Banking Commission, 2005.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ICC, Recent UCP Revision News.(www.afif.asn.au/pdf/news)
Ole Malmqvist, ICC DCINSIGHT - UCP 600 "Key Issues" reconsidered (WWW.iccbooks.com/topbannersites/frame_dciart122.asp)
Roger Kreitman, "UCP 600 : The end in sight ?", Mantissa, 2005. 10.(www.mantissa.co.uk/support/nextucp2.htm)
Gray Collyer, "UCP 500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2003. 9. session 1.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2002), publication No. 645.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