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산업은행의 민영화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주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알지 못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산업은행을 크게 둘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투자은행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49%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생긴 20조원으로 가칭”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51%는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7년안에 완전히 민영화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사실 나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목표는 어떤 것이며 이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