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 서류를 청구하고 각 서류의 기재내용의 상호일관성을 세밀히 검토한 후 L/G를 발급한다.
① 발급은행 소정의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발행신청서 각각 1부씩을 작성하여 보증서발급 신청서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선취보증서는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선착화물을 인도받는다.
② 선하증권의 사본은 선취보증서발행의 증빙서류로서 은행에 제출한다.
③ 상업송장의 사본은 L/C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로 선취보증서 발급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④ 선박회사의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등)
Ⅱ. 본 론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금까지 off-line으로 운영되어온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발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L/G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간에 약정을 체결, 현재 시범서비스 중에 있으며, 2003년9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가동.
(1) E-L/G 의 의미
- 화주로부터 EDI방식의 L/G 발급을 요청 받은 은행이 KTNET의 EDI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선사명, 보증서번호, L/G 발행일자 등 수입물품선취보증서 상의 모든 내용을 EDI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함.
*추진배경 : 수입화주가 은행애서 발급받은 L/G를 선사에게 제시할 경우 해당선사는 화주가 제시한 L/G를 매 건마다 발급지점에 FAX 또는 전화로 확인한 후 해당 장치장으로 화물인도지시가 이 루어지는 전 근대적인 업무과정의 개선에 필요성이 대두됨.
(2)E-L/G업무처리 구조
1. 화주는 은행에 L/G를 전송(첨부서류: B/L +C/I +포장명세서)
(*일부은행은 서류제출 면제 시행 중)
2. 은행은 화주가 신청한 L/G신청 건에 관련 보증료 및 수수료를 정산 후 화주 및 KTNET MFCS로 L/G를 동시에 전송.
3. 은행에서 EDI로 송부된 L/G를 출력하여 선사에 제시.
4. 선사에선 화주가 제시한 E- L/G 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KTNET MFCS 상에 발 급 조회 후 확인.
5. 선사는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운임료 등을 정산 후 화주 또는 운송대리인 에게 D/O 발급.
(3) EDI L/G 기대효과
-화주가 은행에 EDI L/G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생략으로 인해 업무신청이 간소화.
-서류방식의 경우 B/L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첨부 생락.
-선사에서 EDI L/G의 진위여부 발급지점 확인절차 생략.
-선사는 KTNET MFCS에서 은행발행 L/G를 조회 및 확인만으로 업무처리 가 가능해짐(별도 발급지점에 FAX 또는 전화확인 생략)
(4) EDI L/G방식과 서류방식 L/G 비교
(5) E-L/G업무 효과
●L/G 위변조 방지로 L/G의 신뢰성 제고
- 과거에 선사들은 위조 L/G로 인한 손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L/G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e-L/G 도입, 활용으로 L/G의 위조, 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므로 L/G에 의한 화물 인도 시 선사의 책임부담 감소 효과로 L/G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 EDI방식에 의한 은행과 선사 연계 환경구축
- 적하목록 신고 및 수입통관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KTNET MFCS(적 하목록취합시스템)으로 은행발행 L/G업무를 연계시킴으로써 은행과 선사 간의 L/G 진위여부의 확인에 대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은행, 선사 KTNET 3자간에 약정을 통해 L/G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 를 구분
- 은행 및 선사 간에 L/G의 법적 효력의 문제를 EDI방식으로 한정하고 업 무이해 당사자인 은행 및 선사 이외에 중계사업자인 KTNET를 추가함으 로써 명확한 L/G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정.
● 전자무역 기반 확산
- 선사, 은행, 무역업체간에 연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e-B/L
화물추적시스템 등을 개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으로는 무역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토대 구축
Ⅲ. 결 론
(1) 향후 E- L/G 확대 업무추진 계획
1. E- L/G적용 추가 희망 선사 확대 추진
- 약정된 36개 선사 중심으로 당분간 서비스를 추진하고 추가 참여를 희망 선사 및 포워더는 은행연합회 및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선정대상 및 적 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확대 예정
2. 선사와 장치장간 D/O 업무 확대
-이번은행과 선사 간에 E- L/G 처리구도를 기반으로 하여 선사와 장치장 간에 화물인도 지시 업무도 EDI방식에 의해 처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해 나갈 예정임.
-항공의 경우 항공사 및 포워더와 장치장 간에 EDI방식에 의한 화물인도 지 시 업무가 2001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2) E-L/G의 비전
E-L/G의 활용은 수입화물인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와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간의 복잡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e-L/G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E-L/G의 유용성에 관하여 무역업계, 해운업계, 은행업계 등 L/G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E-L/G에 의한 화물인도를 필요로 하는 화주로서의 수입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E-L/G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E-L/G의 발급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무역통신에서는 E-L/G 관련 서비스를 당사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개량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논문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도의 개선을 위한 eL/G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상훈 부산대학교 강사)
- 무역협회 EDI방식의 수입물품선취보증서(e-L/G) 이용 설명회
(정윤세 교수님 동영상 참고)
- 무역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139가지 , 원앤원북스, 유광현 저
- 당신도 무역을 할 수 있다, 중앙경제평론사, 이기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