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과 행정 기관이 결정해야 할 권한과 학교가 결정해야 할 권한의 구분을 위하여 통치 체제 의사 결정(constitutional decision making)과 운영 수준 의사 결정(operational level decision making)의 개념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통치 체제 의사 결정은 상위 수준에서 수립되는 교육적 게임의 규칙 즉, 자원의 배분과 운영 수준의 의사 결정에 작용해야 할 규칙을 말한다. 반면에 운영 수준 의사 결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련의 규칙 내에서의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결정이다. 앞으로 통치 체제 의사 결정으로서 단위학교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침은 경직적이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2. 학교 경영 혁신을 위해서 학교 경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학교 경영은 학교가 자율성이 거의 없고 학교에서 집행할 의사 결정을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행정 모형(administrative model), 학교 운영 전문가에게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 등 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으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참여 모형에 기반을 둔 학교경영 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참여적 학교 경영 모형은 우리의 학교 현실과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고려하여 학교 경영에서 권력의 분산, 학교 경영 과정에 관련 집단이나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 보장, 학교 경영의 공개와 경영의 공정성 확보 등의 원칙이 강조된다. 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교의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앙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학교 운영권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는 노력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의 권력 집중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슬기를 지녀야 한다. 대표성이 확보된 참여적 의사 결정 장치가 학교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의 독자적 의사 결정의 권한 증대와 참여 의사 결정 체제의 구축 주장은 상호보완적이다. 말하자면, 재량권이 없는 학교에서의 참여적 의사 결정 장치와 참여적 의사 결정 장치가 없이 학교에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은 모두 의미가 없다. 요컨대, 학교에 많은 힘을 주고,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학교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학교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학교 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학교 경영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학교인사들이 학교 경영을 독자적으로 이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시각도 있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경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시각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지만 학교 인사들도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가 부단히 자기 갱생의 노력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의 과도한 지시나 간섭 심지어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오도하고 학교를 사적인 이익에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학교 행정가의 선발, 자격,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 행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각종 교원 연수는 개인 연수, 학교 자체 연수 등 비공식적 연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개선해 나가는 자체 평가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학교 경영에 관한 기초 연구와 현장 연구, 학교 평가 활동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한 / 학교와 학급경영, 2003
김명한·박종열 /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형설출판사, 2001
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 을지문화사, 1996
박병량·주철안 공저 / 학교, 학급경영, 학지사, 1999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초등교감자격연수(Ⅱ), 2000
장이권·김용조 / 학교 학급 경영론, 형설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