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종사자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설 비리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장치가 된다.
Ⅷ.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시설의 운영목표가 수용자들에 대해 원호 육성 갱생을 조장하는데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need)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성장환경과 가족 친구 및 직장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social casework의 원리에 따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종래의 시설들은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생활서비스에만 그쳤다. 그러나 오늘날 시설이용자들은 생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활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시설수용자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가정 또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life history등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과학화와 아울러 종사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은 시설의 종류 마다 전문직 종사자의 정수와 그 자격 그리고 채용의무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사유의식
ㅇ 일부 시설은 가족경영체제에 의해 운영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등 운영의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성 담보가 미흡하다.
ㅇ 시설 자체 규정에 의해 정년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대다수 정년제 규정이 없고 그 중 일부는 1인이 장기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60세 이상 시설장이 68%)
2.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감사의 전문성 미흡
수작업에 의한 예산회계처리 및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도감독의 비전문성 등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3. 시설운영 개선에 대한 유인구조 마련 미흡
ㅇ 시설운영의 공과를 정확히 구별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상 인센티브나 자율성 부여로 시설 전반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시책이 미흡하다.
- 시설 평가를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단계여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지 못한 형편이다.
4. 시설운영의 책임성 확보수단 미흡
ㅇ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지도감독하면서 시설장 교체, 법인설립 허가취소 등의 법적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처분에 소극적이다.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 상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위반정도, 위반횟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시군구에서는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
Ⅹ. 결론 및 제언
현재 실비입소자의 보호비는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수납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당시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잘 납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비 미납 횟수가 늘면서 장기 체납자가 늘어나게 된다.
심지어 주소를 옮겨서 연락이 두절되는 보호자도 있다. 실제 이런 이유에서 시설에서는 실비입소자 입소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실비보호제도가 완전 폐지되지 않는다면 보호비 납부제도 개선안으로 보호비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부모가 가정에서 돌본다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시설에 맡기면 보호비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며, 정부에서는 보호비를 시설에 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에서는 장애인 care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양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변재관 - 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의 의의와 방향, 복지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안종석 - 노인양로시설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임성만 - 사회복지시설의 새로운 조직문화, 제1회 장애인복지시설직원연수회, 장봉혜림원, 200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방법 상·하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