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 프로그램
2주일에 한 번 외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됨. 목욕탕 이용하는 방법과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배움
4) 식당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조를 짜서 밖에 나가 음식을 사 먹는 프로그램. 음식을 받는 것에서부터 식판 정리까지를 배움
5) 현장학습
격월에 한 번씩 각종 공공시설이나 유원지등을 방문하여 사회성을 기르는 프로그램
6) 등반대회
격월에 한 번씩 주변의 산을 올라가는 프로그램
3. 자존감 향상 교육
1) 생일잔치
한달에 한 번식 그 달의 생일자에게 생일잔치를 제공하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가지도록 함
2) 만남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 가족과의 만남을 통한 공동체 의식 향상
3)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가족과, 직원, 지역사회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어울림.
4) 환경정화 운동
한 달에 두 번 지역사회에 나가 원생들이 청소해 주는 프로그램
4. 지역사회 일치 프로그램
1) 자원봉사자 교육
재활원에 자원봉사를 오는 사람들에게 재활원에 대한 설명과 자원봉사의 규정 등을 교육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유도
2)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재활원에 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원봉사 자세 교육
자원봉사 확인서 이외에 느낀 점을 쓰게 하여 학교에 제출
5. 여가선용 프로그램
칼라믹스, 종이접기, 레크레이션, 우유팩 공예, 풍물, 노래방, 조리실습, 시장학습 프로그램
6. 원생 복지 프로그램
물리치료, 원생 건강진단 및 건강식품 먹이기, 화재 예방 교육
7. 작업 프로그램
하청 작업, 식당 보조 작업, 재배작업, 국수제조 작업, 분재
Ⅷ.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1.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ㅇ 공익 이사제 도입유도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1인 이상을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유도한다.
- 현행 임의규정인 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또는 설치 형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2. 시설예산 배정집행의 투명성 강화
1) 예산배정 기준 마련개선 및 공개
-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배정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공개한다.
- 장애인시설에 도입되어 있는 『평균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체감지원 방식』을 타 시설에도 확대시킨다.
2)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감사의 전문성 강화
-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생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입소자의 직접적인 후생복리 증진에 사용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개정)
대도시 및 중소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의무사용금액을 전체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규정한다.
- 시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내용 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위법사항을 최소화한다.
-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 후원금 등 예산집행 내역을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DB를 활용한다.
공개의무화를『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을 통해 규정한다.
3. 시설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1) 시설운영 평가제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 시설평가제(3년마다 1회)에 따라 전 시설에 대한 전수평가를 완료한다.
-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여 운영수준 상향평준화를 유도한다.
- 평가우수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총괄예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우수시설에 대해서 복지부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마련한 각종 규정을 뛰어넘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최대한 유도해 내고, 시설전체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상향평준화 유도 효과를 거양한다.
2)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 법정배치에 못 미치게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보호수준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 입소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복지사 채용을 적극 유도한다.
-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 등 직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 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
- 예산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도와 빈도에 따라 제재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적발된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지도감독 지원한다.
Ⅸ. 결론 및 제언
현재 실비입소자의 보호비는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수납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당시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잘 납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비 미납 횟수가 늘면서 장기 체납자가 늘어나게 된다.
심지어 주소를 옮겨서 연락이 두절되는 보호자도 있다. 실제 이런 이유에서 시설에서는 실비입소자 입소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실비보호제도가 완전 폐지되지 않는다면 보호비 납부제도 개선안으로 보호비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부모가 가정에서 돌본다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시설에 맡기면 보호비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며, 정부에서는 보호비를 시설에 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에서는 장애인 care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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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섭(2003), 한국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1999),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안내
보건복지부(2000),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8), 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프로그램 개발연구 : 고객중심·품질중심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접근
최해경(1997),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에 따른 무허가시설의 양성화 방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